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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

1. 현실적인 퇴직 :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2.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 기업의 제도, 기타 사정등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

3. 퇴직금액 = 퇴직 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소득비례공제 + 근속연수공제

4. 소득 비례공제 = 퇴직소득금액 * 0.4

5.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금액

6.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공제

7. 현행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퇴직소득공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소득 비례공제로 퇴직소득금액의 40%를 공제하고, 두 번째는 근속연수공제로 근속연수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로 소득공제 한다.

8. 퇴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 소득세 결정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징수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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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

 

해당 법인과 직,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종업원이 전출할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2. 해당 법인과 직,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3. 퇴직금 한도액 = 퇴직직전 1년간 총 급여(손금불산입되는 급여제외)*10%*근속연수

4. 퇴직급여 충당금 손액 한도액 : MIN(총급여기준한도액, 추계액 기준 한도액)

5. 총급여기준한도액 =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총 급여액) * 5%

6. 추계액기준한도액 = 당기말 퇴직급여 추계액 * 15% - (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 세법상 부인누계액-상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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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조세특례법상 각종 특례사항을 활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경정하는 경우 적용 배제 순서 => 특별상각비 -> 준비금 -> 익금불산입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소득공제 및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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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상 각종 특례사항을 활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경정하는 경우 적용 배제 순서 => 특별상각비 -> 준비금 -> 익금불산입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소득공제 및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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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납부 세액

 

1. 법인세법상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별 한도제와 일반한도제를 선택적용가능.

3. 재해손실 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 없다.

4. 초과 환급 가산세 = (법인세환급세액 부당환급신고 분 환급세액 )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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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1. 차입금 과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되 그에 대한 원천 징수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공장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25000000원 중 13000000원은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했고 12000000원은 공장 건물의 취득 원가에 산입하면, 손금불산입은 건설자금이자에서 13000000원 유도된다.

4. 지금이자 손금 불산액 = (총 지급이자 불분명사채) * ( 업무무관 자산 관련 적수 / 차입금 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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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법인세법상 준비금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계약자 배당 준비금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만이 설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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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으로서 무조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인정배당의 수입시기는 해당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기명식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다.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소득금액 = 배당소득(현금배당 2000만원 + 그 외 * 111/100)+기타소득

비영리대금의 이익과 국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조건부종합과세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다.

비실명 이자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다.

상속개시일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을 상속한 경우다.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이다.

출자공동사업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다.

직장공제회 ㅈ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이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외상매출금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주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인정배당이라하는데 이 인정배당은 Gross-up 대상이 된다.

기명채권의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개시일이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이익을 지급받는날이 수입시기다.

가사용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의 가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민건강보헙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작물재배업으로부터의 소득은 과세제외대상이다.

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다.

총매출액 + 판매장려금 + 재고자산 = 총수입금액

총매출액 + 판매장려금 + 보험차익 = 총수입금액

업무와 고나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지급지는 손해 배상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본다. (다세대는 아님)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은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주택으로 계산

법률에 따른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은 급여는 비과세소득

국외에 소재하는 투잭의 임대소득은 과세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임차한 주택은 전대하는 경우, 해당 임차한 주택을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주택임대 소득의 과세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간주 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201111일 이후 발생되는 소득부터는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이상의 3주택이상자의 간주 임대료로 과세대상임대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상업증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인정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벌금 및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이다.

고가주택의 판정에 있어서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공동주택은 AB60%40% 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의 소유로 본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행동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행동을 제외)에 대한 판결 및 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 (지인이나 기타 배송금을 포함)은 판결 및 화해등이 있는 날 소득 수입시기다.

임대료에 관한 행동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계약과 관습에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기타소득금액 = (영업권 양도금액+로또복권당첨금+주택입주지체상금)*(1-80%)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는 총 수입금액의 80% 상당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기타소득이 아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액을 계산시 실제 지출된 필요 경비를 차감할 수 있는 소득임

사업소득의 이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순서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은 공동사업장의 1거주자로 보아야한다.

사업소득의 이월 결손금 중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한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일반적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이월된다.

공동사업 합산 과세에 대당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사업연도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개인별로 공제하므로 부부단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법세상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 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법세상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 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 결정 순서 = 순익분배비율이 제일 큰자 -> 송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자 -> 직전 연도의 소득금액이 많은 자 ->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 과세 표준을 신고한자

교육비 공제액 = 당해 거주자 본인 야간 대학원 등록금 + 장애인 재활 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비 + 자녀 교육비(학교)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 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일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능하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다.

교육비공제는 연령은 제한없으나 소득금액은 제한이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자는 특별공제 중 기부금 공제와 연 60만원(성실사업자는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한다.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공제 가능하다.

일용근로자는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없다.

특별공제대상은 보험료 공제와 의료비공제가 있다.

공제액(의료비)=의료비지출액-총급여액의 3%

도매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소득법세상 소규모사업자에게로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세율구간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함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를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세액공제신청과 무관하다

간편장부대산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당-10만원)*6%(원천징수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일수= 원천징수세액총합계

소득법세상 간편장부대상자가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한 경우엔 0%, 복식부기에의하여 기장한 경우에는 20%를 기장세액공제를 하며 그 한도액은 100만원이다.

사업자가 해당연도에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 2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성실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득법세상 재해손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 MIN(장부기장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기준 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장부기장시소득금액=매출액-인건비-지급수수료-매입비용-임차료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매출액*(1-0.7)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매출액*(1*10%)-(인건비+매입비용+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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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

 

사망하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과세표준신고

중간예납기간은 11일부터 630일까지다.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입함으로써 얻은 이자수익은 금융소득에 해당한다.

명예의 침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에 그 손해를 받은 위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의 영도차손은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통산은 자산별로 가능하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100분의 1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현황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현황 신고 라 한다

소득세법상 중간예납규정에의한 중간예납세액이 200000원 미만일 때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 특례 적용시 신고하지 아니한다.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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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현물접대비는 이를 제공한 시점의 장부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2. 현물 접대비는 시가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를 제공한 시점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3.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적격증비 미수취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4. 접대비한도 초과액 = 접대비 해당액 -(일반접대비한도액 + 문화접대비 한도액)

5. 일반접대비 한도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사업일수/12} + {일반수입금액*적용률 + 특정수입금액*적용률*10%(1/10) -> 100억원이하 = 2/1000 or 100억원 초과 500억 이하 = 2천만원 + 100억 초과액 * 1/1000 or 500억 초과 = 6천만원 + 500억초과액*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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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취득가액과 자산 부채의 평가기준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특수 관계인이면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정상가액(시가의 130% 범위내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특수 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취득원가 취득세 + 시운전비 +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보험료

신설된 영리내국법인은 해당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해당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업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된 특정 차입금이자는 자산의 취득한 자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상 평가액 = MAX(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 당초 신고한 평가법에 대한 평가액)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익금산입하며 유보로 처분한 금액 = 결산서상 평가액 세무서상 평가액

매매 목적용 소유 부동산은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지만 무신고시 재벌법으로 분류된다.

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시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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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과 익금불산입 / 손금과 손금 불산입

 

자본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일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주식소각등을 결의한 날 또는 사원이 퇴사한 날이다.

2. 해산으로 인한 의제 배당의 경우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잔액이 확정된 날

3. 법인세등의 환급액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 불산입 항목이다.

4.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는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 5기와 제 6기에 미수이자로 계상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세모 유보처분하며, 이자를 지급받는 제 7기에 익금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5.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6. 해당 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불공제 대상

7. 노동조합의 전임자 급여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8.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9. 부당행위 계산 부인액은 손금 산입 X. ) 주식회사 동양이 고정자산인 토지를 1억원에 취득하면서 납부한 토지분 취득세 2000000원을 관리비의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할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토지 2000000원을 손금불산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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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

 

면세되는 주택부수토지 = min[max(주택면적*10, 주택면적), 동건물의 부수토지*주택면적/전체면적]

과세되는 상가 부속토지 = 동건물의 부수토지 면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외국에서 수입한 콩은 면세대상이다.

수출업자의 직접계약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

수출 대행하고 수출대행수수료를 받는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수출대행용역은 10% 과세로 용역

수출 재화 임가공용역은 내국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고, 내국 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무조건 영세율 적용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3년간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못한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으나 면세적용대상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은 면세가 아니다.

면세포기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ㄷ상이다.

수입 바나나는 면세지만 포기김치(포장)은 과세다.

면세포기는 신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없다.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과세기간 중 언제나 제출 할 수 있다.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도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금지금은 제외한다.) 는 영세율 적용.

단순한 약품 판매는 과세다.

미가공, 축산품은 면세다. 영세 아니다.

납부세액의 발생은 면세외 영세율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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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동일 그룹내에서 공제되지 못한 양도차손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양도차익 = 상가 양도가액 상가 취득가액 상가취득시 등록세 및 취득세 상가 양도시 중계수수료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양도차익 * 0.1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세율

양도차익 = (단독주택증여가액 취득당시실지거래가액) *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 단독주택의 증여가액

현행소득법세상 양도소득의 세율은 그 구분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미등기 자산의 양도의 경우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환지처분 또는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미등기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하지 못하고 필요경비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는다.

취득가액 = 양도시점실지거래가액 * 취득시점기준시가/양도시점기준시가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시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취득시점기준시가 *0.3/100)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0.7

소득법세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등기접수일을 위촉시기로 보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되는 달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일의 말일로부터 2월이 양도소득세 예정 납부일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선택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양도가액 * 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기타필요경비 = 양도가액 * 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기타필요경비 = 개별공시지가 * 0.3/100 (미등기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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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 환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지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 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 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주 사업장 총괄 납부 경우에는 납부만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고 신고는 각 사업장 별로 하여야 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신고기간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제외)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 및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정대상은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영세율 등 조기 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 및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때다.

결정대상에는 확정신고 하지 않을 때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5/1000 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 = (이전+직전 공급가액)*1/100

개인사업자가 조기환급받고자 할 경우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조기환급(부가가치세)은 사업설비와 수출에만 해당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미달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 0.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증축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일 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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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과 귀속시기

 

토지를 처분, 인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처분 이익을 인식 할 경우 세수조정이 필요없다.

2. 재고 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 손익은 대금 청산일, 수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귀속시키기로 한다. 따라서 토지의 처분이익은 당기 입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세무조정은 필요없다.

3.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을 당기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당기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 없지만, 전기의 익금과 손금인 경우에는 익금 불산입 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전기 이전의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경정시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4. 장기도급계약은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5.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법인세법은 인도 기준을 취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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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

 

사외 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에 따라 법인이 그에 대한 소득세를 대답하고 이를 본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임원이며 주주인 경우 상여로 처분한다.

3.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추가 과세는 없다.

4.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 표준과 법인의 제무상태표상의 당기 순이익과의 차액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5. 세무조사자 과정에서 현금 매출이 누락된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6. 개인 사업자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이미 포함되어서 추가 과세가 없고 원천징수소득도 아니다. (법인 세법상 소득처분에대한 귀속자와 그 귀속자에 대한 과세영향에 대해)

7. 공익성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세무조정사항시 귀속자를 따지지 않고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8. 건당 1만원을 초과한 접대비 중 증빙미수취 접대비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9. 법인 세법상 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차기 이후 반대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유보금액을 관리하는 서식을 자본금과 적립금의 조정명세서라 한다.

10. 임원 퇴직금의 한도 초과액은 사외유출 중 상여에 해당되므로 세무상 자기자본에 영향이 없고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11. 자기 자본 금액 = 현재 자기자본 + 유보소득 - (손익비용계상법인세 + 사업 법인세액과 소득세 전기 이월 법인세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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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총

 

주소지가 2인이상일 때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한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자로 한다.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비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의 과세기한은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출자한 경우를 말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승무원이 근무하는 (체제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을 때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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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의 법인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업종이 상이하므로 공통익금은 매출액으로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으로 안분계산한다.

익금=개별익금+공통익금인분액=수익사업익금+공통익금*손익사업익금/전체익금(공통X)

손금= 개별손금+공통손금인분액=수익사업손금+공통손금*수익사업손금/전체손금(공통X)

소득금액=익금-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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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면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30% 차감한 범위의 가액을 말한다.

2. 출자자들의 출연금을 법인이 부담할 때에는 부당행위 걔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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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법 총칙

 

사업장의 주소가 이전했을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됨

건설업의 법인사업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 원칙이다.

부동산 임대법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은 해당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자,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가 계속 반복적이어야 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도 직매장 반출시 간주공급으로 본다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 별로 신고 및 납부하거나 주 사업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의 단위과세 포기사요, 그 밖의 참고 사항들을 적은 사업자 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및 관리시설 만을 갖추고 하치장 시설 신고서를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세액을 결정할 당시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별 소비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사업장 등록 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의 정정재발급기한 당일은 상호를 변경할 때다.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0이내에 등록해야한다.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한다.

부가가치세를 간접세, 다단계과세방식, 전단계세액공제법,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법상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하는 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이후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임시사업장을 개설한자가 그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폐쇄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고나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국정세조정이 용이하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신고는 각 사업장 별로 한다.

주사업장은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본점(지점가능) 그리고 사업자 과세단위 역시 본점만 가능하다.

전산시스템 설비요건은 사업자 과세단위에 적용한다.

법인은 과세 간이자가 될 수 없다.

간이 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숭 ᅟᅥᆹ다.

국내외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적재되는 장소가 거래 장소

총괄사업장은 개인의 경우 주사무소로한다.

부가가치법상 사업장이있는 사업자가 그 기존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이후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임시 사업장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안해도 된다. 한편 임시사업장 폐쇄 때 그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폐쇄신고서를 제출애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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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계산구조

 

신고 조정 사항이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결산 조정 항목.

3.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모든 세무 조정 항목을 기재하여야하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는 세무조정항목 중 유보에 해당하는 소득처분만 기재하여야 차기로 이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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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총설

 

1. 영외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2. 외국의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3. 청산 중에 있는 외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다음기간 각각 1사업년도로 본다.

1)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계속 등기일 (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 까지의 기간 -> 1 사업연도

2) 계속 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1 사업 연도

4.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이 출연을 받는 날 개시일

6. 국세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찰 세무 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이 사업연도 개시일

7. 국세 사업장이 둘 이상인 외국법인의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이 납세자로서 신고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8. 법인 세법상 법인이 해산한 후 잔여 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 까지의 기간 사업연도

9. 법인 세법상 법인이 해산한 후 잔여 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산 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사업연도

10. 외국정부는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11.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된다.

12.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3.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4. 외국 정부나 지자체는 비영리 외국 법인이다.

15. 내국 비영리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16. 2 이상의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 법인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 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을 경우 관할 지방 국세청이 납세지를 지정.

17.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승인일이다.

18.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의 최초 사업 연도 개시일은 국내 사업장이 가지게 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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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절차

 

1. 법령 또는 정광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 법인이 당해 비영리 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원천징수대상 소득 X.

2. 일반세(법인)에게 귀속되는 비영업대금이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

3.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만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4. 법인세법상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할 법인이 가입하지 아니했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건당 5000원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거래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을 건별 발급 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

5. 법인세법상 유보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차기 이후 반대의 세무조정을 필요로하므로 관리를 철저히하여야 한다. 이전 모든 유보금액을 관리하는 서식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라 한다.

6. 분할 신설 법인 및 분할 합병의 상대법인의 분할 후 최초사업연도인 경우 중간예납서액을 가결한 방법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중간예납대상법인은 합병에 의한 신설법인이다.

8.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남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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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과 대손 충당금

 

1. 특수한 관계없는 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2. 부도 발생을로부터 6개월 이상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결산조정사항이다.

3.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은 신고조정사항(강제조정사항) 에 해당하는 대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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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의 계산

 

1.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된 경우는 대손세액공제의 사유지만 부도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 6개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2.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닌 채권 중 20만원(채무자별 채권 가액을 합한 금액 기준)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조과하여 회소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대상이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과세기간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과세공급+면세공급+(공통매입세액-재화의 매입세액)*과세기간의 공급가/과세공급+면세공급

4. 사업등록신청 10일 전에 지출한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은 매입세액

5. 국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부자다.

6. 재고 매입세액공제는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시 적용

7. 축산물 판매와 음식점 겸업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 = [(축산물구입가-운반비)*음식점수입분/공급가액]*6/106

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 대손공제를 받을 수 있다.

9. 공통 매입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며, 예정신고기간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배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한다.

10. 장부산 취득가액 * 10% *(1-부가가치율)=추가납부부가가치세

11.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부분 매입세액계산 = 과세 및 면세 공통 * 과세부분공급가/과세부분공급가+면세가

12. 공제받을수 있는 매입세액 = 과세부분 매입세액계산+과세부분매입세액

13. 공급대가가 12000000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 면제

14.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가한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배재

15. 사업특성상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구분 힘들다해서 공급가액 안분계산 배제안하는건 아님

16. 비영업용 승용차(소형)구입과 유지는 매입세액 공제

17. 공통매입세액 관련 매입세액 중 과세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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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을 금전적으로 그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에 의한다.

예시) 당해 지정기부금 5천만원, 당기 순이익 10억원, 법인세 비용 계상액 2억원, 이월익금 6천만원, 이월결손금 1억원 (2),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 5백만원

1) 당기지정기부금 한도계산을 위한 사업연도소득금액 = 10억원 + 2억원 + 5천만원 6천만원 = 119천만원

2) 당기 한도액 = (119천만원 이월결손금 1억원)*10%(1/10)= 109000000

3) 당기 한도 미달 = 5천만원 19백만원 = 59백만원

4) 과거 3년내 발생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한도로 당기 한도 미달액을 손금추인

3.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면계상할 경우에는 이를 이연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지출한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정 기부금과 비지정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에 의한다.

5. 지정기부금 = 불우이웃돕기 성금 - [ (기부금외의 세무조정 완료한 후의 소득금액 + 기부금 지출 내역 합계 세무상 이월 결손금 ) - 대학 기부금 구호금 사회복지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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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거래

 

조세물납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회사창립기념품으로 회사의 제품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면 사업상 증여 즉 과세거래다.

조경사업체가 조경공사 포함하여 수목들 공급하면 분수과세다

담보의 제공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가 생산한 소형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사용 소비위해 반출하면 공제 안됨

부가가치세법상 중간가치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여기에서 중간지급조건부란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한 날 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재화의 공급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

용역의 무상공급 중 특수 관계인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은 과세

주식은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견본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주 사업장 총괄 납부승인을 얻지 않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과세단위승인을 얻지 않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였다.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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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및 산출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1= 2억 이하 10% + 200억 이하 20%

과세표준 6개월 = 연 환산과세표준 = 과세표준*12/6 = 연환산산출 세액 = 연환산 과세표준 기준하여 2억원 이하 10% + 20억 이하 20% = 산출세액 = 연환산산출세액*6/12

법인세법상 이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시 해당 이월 결손금이 소멸하는 것은 자산수증 이익이다.

적격분할, 적격현물 출자로 인한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이나 비적격 분할, 비적격 현물 출자로 인한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과세대상이다.

파산선고에 따른 토지 등의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법인세 신고기간내에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 + 손금불산입(채권불분명이다, 법인세 비용)-익금불산입(외환환산이익)-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손금산입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조직변경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환으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세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은 과세소득

과세표준=사업연도의 소득금액-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과세표준연환산액=과세표준*12/개월

산출세액=과세표준연환산액에 따른 (2억이하 * 10% + 200억 이하 * 20%)*개월/12

모든 법인은 결손금 이월공제가능

추계결정의 경우 추계결정사유에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외국납부세액과 사실과 다른 과세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함에 있어서 공제가능

자산수중이익으로 충당된 이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득공제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산수증이익은 이월결손슴의 본전을 충당한 경우 이월결손금이 소멸

중소기업만 결손금 소득공제가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과세 기본법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개시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연도의 신고시한부터 1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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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시설의 개체, 기술 낙후로 생산시설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결산 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감가 상각방법의 변경신고는 해당 변경된 감가 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3. 대량보유자산은 당해자산 시부인계산없이 손금으로 인정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할 경우, 내용연수 범위와 다른 특례가능

5. 손금산입가능금액 = MIN(세법상한도액-회사계상액, 전기유보잔액)

6. 손금불산입액 = 회사계상액 - 세법상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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