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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면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30% 차감한 범위의 가액을 말한다.

2. 출자자들의 출연금을 법인이 부담할 때에는 부당행위 걔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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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적무의식 2017.06.11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