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 지지 작성 :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해 재판 중인 인솔 교사 두 분을 위한 탄원 (google.com) 퇴계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선생님을 위한 탄원서입니다. 탄원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의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 사건번호 : 춘천지법 2023고단1158 * 탄원일 : 2024년 3월 18일(월) * 탄원인 : 퇴계초중학교장 - 탄 원 내 용 - 학기 초 모든 학교는 연간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수립으로 무척이나 바쁜 시기입니다. 그 중 현장체험학습 진행에 대한 교사와 관리자, 학부모의 의견 대립으로 많은 학교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노란 버스 확보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논의는 더더욱..

인사혁신처가 새학기를 앞둔 27일 故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출근길에 흉악범죄에 희생된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유족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면서“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50만 교원의 염원과 관심이 고인의 순직 인정을 이끌어 내는 데에 큰 힘이 됐다”며 “경찰의 조사에서 밝혀지지 못한 고인의 억울함을 이번 순직 결정을 통해 풀고 명예를 회복해 이제는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교총은 “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학교의 교권침해 현실을 알리고, 교권보호..

최근 중학생 A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습격해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초등생 때부터 정서‧행동 문제를 일으켰지만 배 의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학부모들의 거절로 조기에 정서‧행동 문제를 치료하지 못하거나 행동을 교정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 내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된 8만676명 중 2만140명(25%)이 이런 이유 등으로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일을 그저 우울증이 있는 한 학생의 범행으로만 치부해서는 제2, 제..

교육부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29일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 교원, 보호자 등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교육구성원 간 민원이나 갈등 발생 시 처리‧중재 절차 등을 담았다. 교육부는 예시안을 참고해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또는 전면 개정하는 등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전면 개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83.1%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어 “특히 지역‧교육감에 따..

경찰이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종결을 바라보는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결말은 똑같겠지 하는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무도 억울한 희생을 풀어주지 않고, 극단에 서 있는 교원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교원 스스로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게 가진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교 내외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리를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 개정과 인력 확대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감당하면서 각종 민원에 그대로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