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27)
-
20년간 동결된 보직수당, 2만원 오른 담임수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29일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2024년 교원수당 조정요구서’를 전달하고 담임, 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 등을 주요하게 촉구했다. 정성국 회장은 “현재 교원들은 수업 혁신을 요구받는 외에도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소송 대응까지 갈수록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교원들이 감당하고 있는 책무에 상응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정부가 반드시 가시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 관계법의 입법 정신을 구현하려면 교원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4조는 ‘교육공무원의 보수..
2023.03.30 -
책상 엎드리기, 좌석 이탈, 떠들기, 딴짓하기 등은 명백한 교권침해
교육부가 22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새로 포함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수업방해는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임을 법령에 분명히 명시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관철됐다”며 환영했다. 이어 “이제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방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교총은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위해 총력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교총이 줄기찬 입법 활동으로 교사의 생..
2023.03.25 -
학폭 피해학생 치유‧회복을 최우선으로공정성 강화, 학교 고충 해소하는 종합대책 바란다!!
교육부는 3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가해 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학교폭력 가해 사실 대입 전형 반영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 및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및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 상담 지원 확대 △전문가의 전담 기구 참여 확대, 관계 회복 지원, 교권 강화 및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 해결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폭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위한 처벌‧교육 강화, 그리고 교원의 학폭 업무 고충을 함께 해소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교와 교사의 ..
2023.03.22 -
늘봄학교 운영 지자체로 확산‧이관하는 출발점 돼야
교육부가 17일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 간 총 200개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학교복합시설에는 돌봄교실을 비롯,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공간활동, 수영장, 체육관 등을 설치하고, 관리‧운영 책임은 지자체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교복합시설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이 늘봄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확산, 이관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가 늘봄 업무에서 벗어나는 대안이 돼야지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교총은 “이번 방안처럼 학교복합시설 내에 돌봄교실을 설치하고, 인근학교 학생도 이용 가능..
2023.03.19 -
더는 교실붕괴 외면 말고 국회는 즉각 통과시켜야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교권 보호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실붕괴를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이미 계류 중이다. 동 법안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조경태 의원의 법안 발의로 국회 교육위는 병합심사를 진행할 ..
2023.03.18 -
학급당 20명 상한 실현 교원 수급계획 마련해야..
학급당 26명 이상 과밀학급 8만개…소규모학교는 교사 부족 고충 학생수 감소 빌미 교원 감축하면 수업혁신, 개별 맞춤교육 되겠나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로 변경하고 정규교원 확충 나서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한 교원 수급계획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곧 교원 감소라는 일차원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진정 교육의 미래를 재설계한다는 관점에서 교원 수급기준의 변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간 교육부의 교원정원 산정기준은 교원 1인당 학생 수였다”며 “그러나 이는 농산어촌, 구도심 소규모학교, ..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