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향한 서독의 준비 - 경제, 사회

통일을 향한 서독의 준비
- 경제, 사회

과목 : 독일학 특강
담당교수 : 김창우 교수님
학번 : 2006006015
이름 : 박형락

Wir sind ein volk ! - Deutsche

[1] 들어가기에 앞서 [1]

1, 동, 서독 교류에 대한 각 정부의 입장
1) 서독
a. 양독간의 접촉과 교류를 시종일관 독일 내부의 문제로 접근한 반면 동독은 외국간의 문제로 풀어가고자 노력하였다.
b. 수상실에 독일정책 전담관을 두고 각 부처의 독일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내독관계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를 통해 동서독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다.
c. 경제교류의 협상주체의 경우 서독은 연방경제부 산하에 있는 상공신탁처가 나섰다.
d.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적극 권장하고 정부의 교류업무를 민간 기구에 위탁하기도 하였다.
2) 동독
a. 외국간의 문제로 풀어가고자 노력하였다.
b. 당 서기국과 외무부의 서독담당실이 독일문제를 담당하였다.
c. 경제교류의 협상주체를 대외무역부가 나섰다.
d. 가능한 한 정부기관을 내세움으로써 동독의 국가성을 은근히 강조하였다.

2. 서독 통일 준비 과정에서의 중요 사건
1) 마샬플랜 (Marshall plan)
마샬 플랜(Marshall Plan)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황폐화된 동맹국을 위해 미국이 계획한 재건, 원조 기획이다. 미국의 국무 장관 조지 마셜이 제창했기 때문에 마셜 플랜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유럽 부흥 계획은 1947년 6월에 있었던 구-미 회의에서 조직되었다. 미국은 소련과 그 동맹국에게도 '정치적 개혁과 외부 감독을 받는 조건 하에' 동일한 원조 계획을 제시했었다. 사실 소련이 이 계획의 이점을 취할 것을 우려해 미국은 일부러 받아들이기 곤란한 조건을 제시했었다. 물론 소련은 제안을 거절했다. 미국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에게 유럽 부흥 계획에 따라 1947년 7월부터 4년(회계 연도 기준)간 총 130억 달러에 해당되는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해 주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300억 달러에 해당된다. 원조가 끝난 후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경제력은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후 20년 간 서유럽 국가들은 유례없는 성장과 번영을 누렸다. 또한 유럽 부흥 계획은 유럽 내 각국 간의 관세 거래 장벽을 철폐하고 각국의 경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 설치한 기구 등을 통해 유럽 통합화의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본래 이것들은 미국의 경영 방식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었다.
2) 포츠담 회담 (Potsdamer Konferenz)
미국의 트루먼, 영국의 처칠(뒤에 애틀리와 교체), 소련의 스탈린이 참석하여 일본에 대한 포츠담선언과 독일에 대한 포츠담협정이 조인되었다. 이 협정은 연합국의 독일점령 목적을 독일의 무장해제, 비군사화, 비나치화, 민주화에 있음을 명시하고 그 가운데서도 독일산업의 비군사화에 중점을 두었다. 협정은 첫째, 당분간 독일에는 중앙정부를 두지 않고 독일을 단일 단위로서 다루며, 분할을 궁극의 방침으로 하지 않는다. 둘째, 독일문제의 처리에 관한 외무장관이사회를 설치한다. 셋째, 독일로부터의 배상금 징수 등을 정하였다. 또한 오데르 강(江)·나이세 강을 독일의 동부국경으로 정하는 데 대하여 강화회담에서 미국·영국·소련 3개국은 이를 지지한다는 것 등을 약정하였다.
3) 베를린 협정 (Berliner Erklärung)
현상(現狀) 승인을 전제로 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독과 서베를린 사이의 자유통행의 보장, 서독과 서베를린의 연결유지, 그리고 서베를린은 서독 영토의 일부분이 아니며, 서독에 의하여 통치되지 않는 것이라는 선언, 서베를린 시민의 동독 방문 인정, 서독은 소련·동유럽을 여행하는 서베를린 시민의 영사보호국이 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서베를린을 대표한다는 것, 서베를린에 소련 영사관을 설치한다는 것, 서독의 법률은 서베를린에 적용되지만 서독의 의회는 서베를린에서 회합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등이다. 1945년 8월 포츠담협정 이래로 베를린은 4대국의 공동관리 아래에 있었으나, 1948년 11월 소련과 서방측 3국이 분할 통치하게 됨으로써 동독의 영내로 170 km나 깊숙이 들어간 육지의 고도인 서베를린이 탄생하였다. 그 후 서베를린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3국의 공동관리 아래에 놓였고, 동독은 서베를린에서의 스파이활동 방지를 구실로 1961년 8월 동·서 양 베를린 경계에 ‘베를린의 벽’을 구축, 1989년 11월 9일 동독 제1서기 E.크렌츠가 베를린장벽의 개방을 선언할 때까지 동·서 베를린 사이의 통행은 두절된 채로 있었다.

[2] 경제 [2]

1. 상이한 입장의 두정부에서의 경제 교류가능 이유
1) 동독 측이 경제교류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a. 전후 경제부흥의 근간이 된 석탄과 철강은 주로 서독지역에 있었다.
b. 서독은 마샬 플랜을 비롯한 서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다.
c. 동독은 산업기반이 취약한데다 소련이 전쟁보상 및 독일 약화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산업시설을 철거해 갔기 때문에 경제재건에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d. 동독의 무역상대국은 주로 동구권에 한정되어 있어서 시장도 좁았다.
e. 동서독간 교역은 내국간 거래로 인정받아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익은 더욱 컸다.
a) 서독이 내독교역에 규제를 강화하면 동독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곤 하였다.
2) 서독측은 독일문제에 있어서 인적 교류에 최우선 두었다.
a. 기본법상의 자유, 인권, 자결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b. 서독은 인적 교류가 확대되어야만 분단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통일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았다.
3) 서베를린의 위치
a. 소련과 동독은 동독 중심부에 있는 서베를린을 장악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서방측의 강력한 대응으로 실패하였다.
a) 동독 측은 서방과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교통을 계속 통제하였다.
b. 서방측과 서독은 서베를린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독일문제의 핵심과제로 취급했다.
a) 동서독은 좋건 싫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만 했다.
4) 동서독 정부 간의 접촉은 모두에게 최소한의 이익이 있었다.
a. 동독으로서는 서독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서독으로부터 국가로서의 승인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서독으로서는 동독의 기대욕구를 적절히 채워주면서 동서독은 외국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다.

2. 서독의 경제 교류에 대한 노력
1) 동서독간의 경제교류를 위한 협상과정
a. 전승 4개국은 포츠담 회담에서 점령지역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취급하기로 합의하였다.
b. 전승 4개국은 1946년 5월 점령지역의 경제활동을 단일화 하다 위한 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점령지역을 시장경제체제로 통합하려는 미국과 구상무역제도 교역당사자가 장기무역협정을 통해 교역대상 품목, 수량, 가격 등을 정하여 물물교환 형태로 교역을 실시한 후 차액만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를 도입하려는 소련간의 의견대립으로 아무론 성과가 없었다.
c. 1948년 6월 서방 3개국이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이틀 후 소련도 화폐개혁과 동시에 베를린 봉쇄를 하고 이에 맞서 서방측은 무역봉쇄를 했기 때문에 점령지역간 교역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d. 1949년 5월 미국과 소련의 UN대표가 베를린 봉쇄 해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서방측의 무역 봉쇄도 해제되었다.
a) 동 서독 간에는 이미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 독간 교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e. 화폐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9년 10월 프랑크푸르트 협정이 체결되었다.
a) 상품가격을 결정할 때 서독화폐 통용지역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선택하기로 하고 상품대금의 지불단위로 서독마르크를 창출하였다. 또한 양독 중앙은행이 청산구좌 회사 등의 법인 ·조합이 해산에 의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를 설치하여 상품대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서베를린을 서독화폐 통용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f. 1951년 프랑크푸르트 협정이 만료됨에 따라 9월 베를린 협정 독일마르크 통용지역(서독)과 독일발권은행 마르크 통용지역간의 상품교역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이 체결되었다.
a) 1990년 7월 화폐, 경제. 사회통합조약에 의해 최종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내독교역을 규정하는 기본 틀이 되어 왔다.
g. 1973년 연방헌법재판소는 내독교역은 대외무역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관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서독의 경제 교류에 대한 제도적 장치
1) 1961년 서독정부가 대외무역법을 제정함에 따라 외국과의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편입되고 동독과의 교역만 군정법 제53호 군정청의 허락 없이는 독일인들이 외국과의 교역 및 외화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의 적용을 받아 왔다.
a. 전쟁보상을 위하여 독일내 재산의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점령군의 군수품을 조달하고 점령지역내 주민의 생필품을 보급하기 위함.
b. 서독이 내독간의 경제교류에 대외무역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동독을 외국으로 보지 않았다.
2) 서독정부는 군정 법에 기초하여 공포한 각종 독일내의 교역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을 통하여 독일 내 교역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베를린 협정을 기초로 하여 동독과 교역이 이루어 졌다.

4. 서독의 경제 교류에 대한 교역 상황
1) 서, 동독간의 교역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였지만 4번의 침체기가 있었다.
a. 1951~52년에 한국전쟁의 발발로 공산권에 대한 수출금지.
b. 1961~62년에는 베를린 장벽 구축.
c. 1967~68년 서독경제의 불황.
d. 1986년 이후 동독경제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계속된 침체.
2) 서독은 동독에 비하여 자본재 공작기계, 전자제품 포함를 많이 팔고 1차 산품 철강, 화학제품, 비철금속과 소비재를 많이 구입하였다.
3) 서독의 경우 1985년 기준으로 전체무역의 1.5%에 불과하지만 동독의 경우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를 감안해 본다면 동독경제에서 동, 서독간의 교역은 필수적이었다.

5. 동서독간의 비상업적 경제 교류
1) 서독과 서베를린 사이를 왕복하는 도로사용료와 보수비용, 철도건설비, 운하건설비를 동독에 지급하고 베를린과 함부르크 간 고속도로를 확장할 때 서독정부는 12억 마르크를 지불하였다.
2) 서독의 연방철도청과 연방체신청도 우편, 전화, 화물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했다.
3) 서베를린 시 정부의 경우에는 서베를린의 건설공사장 폐기물, 쓰레기 및 폐수처리 비용 등을 동독에 지불했다.
4) 동독은 동독으로 여행하는 서독주민들의 비자대금과 최소 의무 환전 제도를 통해서도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그리고 서독으로 여행하는 동독주민들은 서독정부로부터 100마르크의 화영금과 친지로부터 금전과 선물을 많이 받았다.
5) 서독의 연방정부는 서독은행들이 1983년과 1984년 걸쳐 각각 10억 마르크와 9억 5천 만 마르크를 동독에 빌려줄 때 이를 보증해 준 일이 있다.

6. 서독이 동독과 경제교류를 통해 얻게 되는 이점
1) 분단 초기에 경제교류를 서베를린으로의 통행보장을 위한 협상수단으로 활용하였다.
a. 1960년대 베를린 장벽을 구축하고 그들의 경제가 내독교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함에 따라 서베를린 통행보장을 위한 압력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상실되었다.
2) 1960년대 이후 동서독 교역은 분단 국가 간의 동질성을 높여주는 매개체로서의 의미가 강했다.
a. 서독은 동독이 더 이상 서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동독이 교역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그에 상응하여 동서독주민들의 상호방문이 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독 측에 요구하였다.
3)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을 하면서 정치적 갈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분단국가간의 경제교류에 대해 성장하게 되었다.
4) 통일되기 이전인 1990년 2월 서독 연방경제부는 베를린 협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베를린 협정에 규정되지 않는 상품교류도 허용하고 대금지불도 청산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 경제교류까지 허용함으로써 동서독간의 경제는 사실상 경제통합의 직전 단계까지 끌어올렸다.

[3] 사회, 문화 [3]

1. 서베를린과의 인적교류에 대한 서독의 노력
1) 교통
a. 서베를린이 동독 내에 위치하였다.
a) 동독 정치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b) 서베를린은 서독으로부터 170Km나 떨어져 있었다.
b. 1971년 9월 베를린 협정을 통해 서독과 베를린간의 교통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동서독 정부가 직접 위임하게 된다.
c. 1971년 12월 육로, 철도 및 수로를 이용한 베를린 교통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서베를린 시는 동독정부와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방문을 수월하게 하는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d. 1972년 5월 마침내 동서독은 양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 물적 통행 전반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동서독간의 독자적 협정이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 즉 독일 스스로가 사회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2) 양국 주민들의 왕래
a. 서독주민이 서베를린을 통해 동베를린을 하루만 방문하거나 상업여행, 라이프찌히 박람회 또는 동독 공공기관의 초청에 따른 여행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b. 동독에 부모, 형제가 있을 경우 1년에 1회 최장 4주까지 동독에 머물 수 있었다.
c. 1954~57년 매년 평균 240만 명의 서독주민이 동독을 방문하였다.
d. 1958년 소련이 베를린을 비무장 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방측에 경고하자 분위기에 따른 방문객수가 갑자기 줄어들었다.
e. 1961년 베를린 장벽이 구축된 직후에는 동독방문은 없게 되었다.
f. 1963년 동서냉전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서독정부의 동구권 정책이 다소 수정될 기미를 보이자 동독은 다시금 서독주민의 방문을 허용하게 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어려웠다.
g. 1964년 최소 의무 환전 제도를 도입하여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주민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5마르크를 동독마르크로 바꾸게 하고 1968년에는 그 액수를 10마르크로 올렸다.
h. 1966년 12월 여권법을 개정하여 특정인의 동독방문을 금지시켰으며 1968년 6월 또 다시 여권법을 개정하여 동독방문을 희망하는 서독주민들은 모두 입국비자를 받도록 하고 비자 수수료도 징수하였다.
I. 1972년 10월 교통조약이 발효된 후 크게 완화되었는데 이것은 서독정부가 경제교류를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얻어낸 것이 아니라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승인한 것에 따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j. 1980년대 미, 소간의 냉전에 따른 동독입국거부는 서독정부가 1983~84년에 19억 5천 만 마르크의 차관을 동독에게 제공하면서 바뀌기 시작하였다.
k.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 1987년 호네커의 서독방문 등으로 서독주민의 동독 방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매년 370만 명 가량의 서독주민이 동독을 방문하였는데 서독주민의 동독방문이 이처럼 증가한 배경에는 서독정부의 결단과 포용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무엇보다도 동독을 대결의 상대가 아닌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그 실체를 인정한 브란트 수상의 결단이 큰 역할을 하였다.
l. 서베를린 주민들은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이후 1963년 당시 서베를린 시장 브란트는 서베를린 주민이 동베를린만이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동독정부와 협상을 벌였고 12월 1961년 장벽 설치 후 28개월 만에 서베를린 주민은 다시 동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었다.
m. 동독주민이 서독방문의 경우 서독정부는 1972~1987년 8월까지는 환영금으로 1인당 1년 2회 30마르크의 환영금을 주었고 그 이후에는 1회에 한하여 100마르크를 지급했다. 또한 서독정부는 서독 방문 동독 주민에게 여행경비, 의료지원, 교통비, 입장료 할인, 관광정보 제공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다.

2. 동독에서 온 이주민에 대한 서독의 노력
1) 동독은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부터 연금생활자들에 한하여 서독이주를 허용했을 뿐 기본적으로 이주를 금지했다. 따라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이주민은 대부분 탈출해 온 사람들이다.
2) 서독은 기본법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했기 때문에 서독으로 넘어오는 동독 이주민은 무조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서독주민이 동독으로 이주해 가는 것도 통제하지 않았다.
3) 동독에서 온 이주민을 서독정부는 서독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지만 지나친 유입이 분단 이후부터 있었다. 1950년을 예로 들자면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의 비율이 302808:39986 이나 된다.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4) 동독 이주민이 서독으로 넘어오면 베를린, 기센, 프리드란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연방 중앙 수용소로 수용되었다. 1989년 대규모 이주 사건 같은 경우는 학교, 교회 등에 임시수용소를 설치했다. 그리고 연방수용소에 수용된 이주민은 2~3일 체류하면서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수용증과 1회성 보조금 200마르크를 받아 각 주 정부 수용소로 분산, 수용된다. 그리고 다시 2~3주를 정부수용소에서 체류하면서 생활비를 받아 스스로 살아가는 적응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할당되고 해당관청을 통해 사회부조금, 실업수당, 연금 등 각종 지원금을 받아 주택을 임차하고 직장을 얻어 자활의 길에 나선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에서 빠른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직업훈련, 살림장만 보조금등을 지원해 주었다.
5) 탈출하다 잡힌 동독주민 즉 정치범의 경우 서독정부는 정치범 석방거래 (Freikauf)라는 비밀 사업을 통해 서독으로 넘겨왔다.
6) 서독의 입장에서 동독 이주민은 경제적으로 스페인, 터키, 한국인들에 비해 더없이 좋은 인력자원이었기에 적극적으로 이주민을 우대했다.

3. 우편과 통신에 따른 서독의 노력
1) 동서독간의 우편, 통신은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 동독 측의 방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a. 1948년 베를린 봉쇄 당시 서방과 서베를린간의 소포교환 중단
b. 1949년 서베를린과 동독간의 직통전화선 단절
2) 1969년 9월 동서독간의 우편, 통신에 관한 협상을 1972년 9월까지 하여 합의를 보고 우편배달기간 단축과 전신, 전화, 텔렉스 회선이 증설되었다.
3) 전반적인 우편, 통신 문제를 1976년 3월 일반협정 체결하였다. 여기서 서독은 동독과의 모든 우편, 통신에 관한 교류는 국내문제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4) 일반협정 이후에도 수시로 회담을 통해 우편요금 지불, 전신, 전화회선의 증설에 크게 진전되었다.

4. 방송, 언론에 따른 서독의 노력
1) 동독정부는 서독 방송에 대해 전파방해를 하지 않았으며 서독방송을 시청하는 동독주민을 처벌하기도 했지만 동독방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2) 서독정부는 독일 라디오 방송사와 베를린 리아스 방송사에 예산을 지원하여 서독정부의 각종 정책을 동독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토록 하였다.
3) 서독의 공영방송사인 ARD와 ZDF는 동독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 방영하였다.
4) 동독의 언론인 경우 서독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서독 언론인의 경우는 동독으로 가는데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5) 1988년 동독이 기본조약 체결이후 서독 언론기관의 상주 특파원을 받아들임으로 서독언론인들이 동독에 상주하기 시작했다.

5. 교회를 통한 서독의 노력
1) 서독교회에서 동독교회로 1950년대부터 자체 재원과 헌금을 통해 또는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아 동독의 교회와 신도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왔다.
2) 동독교회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식품, 섬유, 의약품, 건축자재 등 현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 서독의 교회들은 또한 원유, 구리, 코크스, 양모 등 원자재를 동독 정부에 공급하고 동독 정부로 하여금 이것을 동독 마르크로 환산하여 동독교회에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동독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4) 동독과 서독의 교회에 대한 교류는 종교집회에서 평화문제, 핵문제로 발전하다가 1980년대 후반 동독의 평화혁명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된다.

6. 자매도시를 통한 서독의 노력
1) 1980년대 중반 동서독 도시 간 교류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다.
2) 자매도시들은 도시 및 교통계획, 주택정비,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문화행사에 자매도시를 초청하기도 하였다.
3)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동서독 주민들은 많은 접촉과 인견교환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독의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동독인들은 주로 당원이나 체제옹호론자들이었고 동독의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서독 인들은 그 도시의 일반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

7. 교육, 과학, 기술을 통한 서독의 노력
1) 기본조약 체결 후 1973년 11월 교육, 과학, 기술 분야의 교류에 관한 회담이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와 산업기밀에 속하는 것이 많아 교류에 많은 지장이 있었다.
2) 1986년 5월 문화협정과 9월 과학기술협정을 통해 양 독간의 교류가 확대되었다.
3) 교육과 학술 부문의 협력은 연방 내독관계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는 학자들에게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4) 학자와 대학생 교환이 독일학술교류재단 (DAAD) 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동독은 교수, 서독은 대학생이 주로 참여하였다.
5) 과학기술협정을 통해 동서독 학자들이 공동연구를 하고 재정을 지원받으며 학술교류를 하였다.

8. 보건, 환경을 통한 서독의 노력
1) 서독은 기본조약 체결이후 보건협정에 따라 동서독의 보건당국은 전염병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였고 상대편 지역을 여행하는 중에 병이 난 여행자가 있으면 치료해주었다.
2) 1979년 12월에는 수의학 분야 협정이 체결되어 동물의 질병 퇴치와 예방에 관한 정보교환도 이루어졌다.
3) 환경문제의 경우 서독은 지형 상 동독의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독간 환경보호협력에 항상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하지만 동독은 서독과의 경쟁을 의식하고 경제성장을 앞세운 결과 환경문제는 사실상 뒷전이었다.
4) 1987년 9월 호네커의 서독방문을 즈음하여 동서독은 비로소 방사선 보호에 관한 정보 및 경험교환, 환경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등에 대한 기본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9. 문화, 체육을 통한 서독의 노력
1) 서독은 독일민족의 공통적인 문화, 역사, 언어에 바탕을 둔 하나의 독일문화라는 개념아래 문화교류를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동독은 문화의 공통성을 부인하고 사회주의 문화의 독창성을 강조했다.
2) 1970년대 후반부터 동서독의 문화예술인들은 상호 접촉과 방문 전시 및 공연회수를 조금씩 늘려 왔다.
3) 1986년 문화협정이후 문화, 예술, 학술, 연구, 교육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본격적인 문화교류가 시작되었다.
4) 체육 분야는 베를린 장벽 설치 전까지는 올림픽 단일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5) 1986년 5월에 문화협정을 통한 동서독의 체육 분야 교류, 협력을 통해 지원하는데 합의하기도 했으나 동독은 체육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동질성에는 한계를 보였다.

[4] 마치며 [4]

인 간이 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먹고, 입고, 자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기본인 요건이 충족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 바로 돈이다. 심지어 올바른 정신과 문화생활을 누리기 전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통일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기 스스로가 먹고 살아야 그 다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모험과 도전을 즐겨야할 대학생들은 당연히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가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학생은 현실의 상황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도 너무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마음 깊숙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숙사 식당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침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즐겨본다. 그런데 그날따라 밥을 다 먹어도 잘 일어서지 않으려 했다. 바로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말이 날지 초점이 쏠려있었다. 전 세계에서 유일 분단국가라는 이름하에 일제히 외신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했다. 북한에서 남한에게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역시나 경제였다. 필자가 본 북한사람들의 자존심도 경제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낙후는 이미 필자의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분명 상대적으로 남한의 기술력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궁리하는 모습은 보지 않아도 뻔했다. 특히 북한 개성공단의 경우 대부분이 생산직 관련 업종이 주를 이루었는데 여기에 북한 관계자가 직접 S기업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기술력이 개성공단에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었다.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분명 너무 쉽게 북한에게 퍼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것이다. 필자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기사 중 북한 고위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북한이 기술력이 급해 도입을 서두른다면 벌써 경제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일본과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은 북한도 남한과 경제관계를 맺고 함께 상생하자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독일의 경우는 우리 한국과 비교할 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상황이 너무나 다른 것 같다. 따라서 섣불리 독일처럼 통일해야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다. 한국은 이미 서로가 전쟁을 했고 사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독일처럼 분단되어도 교류가 이미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는 관계가 이루어 진 것과는 사뭇 다르다. 북한이 남한 경제관계에서 관심을 가진 S기업의 경우에는 북한은 경제적 협력방안이 제도적으로 미흡한데다가 경제를 어떻게 벌여 나갈 것인가 하는 경헙도 부족하고 특히 통신, 통행, 통관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신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소기업 중앙 회장은 경제협력 간담회 자체를 북한에서 너무 미흡하게 진행해서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금융관계자의 경우에는 남한이 북한에게 금융적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적대국과 협력하는 것이 되므로 금융제재를 받기 때문에 경제 협력에서 중요한 자금 제반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서독과 동독의 교류관계에서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하지만 독일도 미, 소 사이의 대립 시에 동서독 교류가 나빠지고 다시 호전되고 하는 모습을 되풀이 되는 것을 보여줬다. 이젠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지만 어느 나라가 하루아침에 증발되면 조금이라도 교류를 맺는 강대국 미국일 지라도 경제가 흔들리고 이 여파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흔히 이를 나비 효과라고 한다. 이렇듯 이제는 좋든 싫든 간에 세계 경제에 있어서는 세계화는 날이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좋은 모습을 대외에 알리고 서로의 관계에 대한 좋은 시선을 유지시킨 채 서로가 자주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조금 주제에 빗나가는 이야기지만 필자의 경우 몇 개월 동안 게임에 대해 리뷰를 모 사이트에 올린 적이 있다. 그 일을 하면서 앞으로의 게임 시나리오 적 요소에서 최근 트렌드는 심의가 많이 완화되고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정치적으로 혼합된 요소가 많이 드러나는데 이미 흥행 보증 수표로 언론에 정평이 나있는 게임들을 분석해보면 한반도 문제를 대놓고 보여준다. 여기서 세계인들의 시선을 볼 수 있는데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의 대결로 그려지는 것이 지금은 처음에는 대립하다가 나중에는 협력하게 되는 모습 그리고 세계가 원인 모를 지구 변화에 대해 유일한 희망이자 은신처를 한반도에 두고 있는 모습, 심지어는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사라지고 여기에 남북한이 대립을 하는데 알고 보니 일본의 계략임을 알고 협력해서 싸운다는 내용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세계는 한반도를 먼 미래에는 희망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러시아 게임의 경우에는 북한이 생체실험 실패로 인한 북한 주민 좀비화를 보여주는데 요즘 러시아 게임자체가 사회주의 국가 비판을 주로 그린 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주체사상에 다른 나라 시각에서는 거부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 아버지랑 이야기 하면서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한 적이 있었다. 먼 훗날의 자손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생각 할 수 없는 일이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사실 형제도 믿을 만한 거 못되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장점을 살려서 남한이 경제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봤다. 그리고 자주적인 협력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협력도 독일에서 보아왔듯이 무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했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서독에서 보아 왔듯이 어차피 통일되면 통일 재건 비용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는데 동독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도와주면 오늘날의 고생하는 독일의 모습에서 우리는 비판하며 수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남한은 어떻게 북한과 경제협력을 잘해서 북한과 남한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생각해야한다. 통일은 독일보다 더욱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남한정부의 경우 이번 회담을 보면 독일의 과오를 피하기 위해 주로 북한의 경제 협력으로 북한이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한 경제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냐에 따른 경제논리로써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다. 따라서 지금 남한정부가 조심스레 준비하는 통일정책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5] 참고자료 [5]

*위의 내용은 KBS 제 1라디오에서 진행하는 열린 토론을 주관적으로 들으면서 옮긴 내용이다. 필자 사정상 이 자료는 급하게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발제문에서 혼합시키지 못한 채 따로 준비하게 되었다. 너무 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은 점 이해해 주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다시듣기를 활용하길 바란다.

KBS 열린 토론 10월 5일자
30 이산가족 문제 -> 북한 재정문제 -> 직접 한국 정부가 찾는 문제 -> 한국이 지원금 주기 -> 독일의 동서독 교류지 지원금 문제
40 미국이 남한보다 통일 문제에 적극적
60 남한이 북한보다 잘사는 이유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
65 경제 문제에서 남한이 굉장히 이득본 내용이 많다 -> 특히 임진강 하류 근교의 모래 사업
70 현재 남북회담의 성과를 그대로 시행하려면 정부 30조 + 민간투자 + 가장큰비중의 외국투자가 필요
(남북한 고속도로, 개성철도 등등)
75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에게 너무 퍼주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 -> 남북회담과정에서 남측이 너무 용의주도하게 장사하겠다는 마인드가 너무 깔려있었고 노무현대통령이 인정
80 나중에 정치가가 될 젊은 북한인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과는 다른 사회주의 모델에 대해 심각한 고민 중이다. 변화 기대 특히 경제 부분에서..

KBS 열린토론 이슈&이슈 10월 6일자
1 서울대 통일연구 조사 결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 (전체연령 10명중 3명인데 젊은 층은 작년에 비해 절반이 줄어듦..)
5 주로 젊은 층의 관심은 재테크 쪽이며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목적의식이 사라짐.. 남한과 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서로 다른 나라라고 생각.
9 독일의 경우 젊은이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동독 총리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그 당시 관심이 없어서 서독 정부가 고민에 빠진 일이 있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현상
10 독일 국민의 서독은 소득세로 5%로 세금이 추가됨. 현실적인 현실의 젊은이 들이
11 50대입장 -> 어렸을 땐 공산당, 대학 때 생각이 바뀜 (그런데 선택적 당위는 없었고 도덕적 당위였다.) 80년대 주사파의 주장(북한을 해방의 전진기지)이 강한데 군사독재에 대한 항거를 (의도된 스키마) 강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행동으로 주사파는 이 이론을 부인함. 80년대 말 체제경제가 끝남. 90년대 이후 같은 언어권, 종족적으로 유사. 언어 공동권. 사실 국가이 논적으로 하나의 나라여야 하는 이유가 전혀는 아니지만 당위적으로 없다. 과거에는 현실적 이유 (남한의 군비경제에 의한 체제비용)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존재 해야 하는가 부터 따져야함. 눈앞의 편리만 따진다면 인간의 지성과 선의로써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 굉장히 허무한일. 북한은 가난하고 월남가족. 내 삶과 연관이 없다고 해서. 각자가 살아간다면 내 삶의 존재의 가치가 뭔가? 다시 당위론적으로 가는데 다시 말해서 두 갈등 속에 놓이게 된다. 즉 정말 확실히 통일이 돼야 한다는 것은 이세상사람에겐 없다. 제일 큰 문제는 북한의 의식구조인데 북한 시민은 시민 의식 없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없다. 공화정 체험을 많이 해야 하는데 왕족의식 즉 주체사상이 북한 사람에게 있는데..
16 나의 문제가 아니지만 북한은 우리의 생존조건이다. 우리 젊은 남자는 아까운 청춘을 군대 가는데 여기서 삶에 연관된다. 제조업과 관련해서 가깝고 동질성 있는 북한 사람이 차선책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없으면 10위권 강대국은 힘들게 되고 중국 제조업 인건이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18 독일의 경우 너무 빨리 통일을 했다고 주장. 독일 통일 국민 동독 주민경우 70% 박탈감이 있다. 독일 통일 현재 17주년. 연방국가 비슷한 경제 공동체 주장.
20 우리가 배워온 통일론이 지금 10~20 대 즉 풍요의 세대에게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다시 뭉쳐야 한다는 토론이 부족한 현실
21 현실 속에서 무감각해지는 어떤 철학적 통일론이 부족하다. 통일 관련 문화는 인기가 없는 게 현실이다. 현실 젊은 사람의 철학은 어떻게 즐거운 쾌락을 위해 나의 직업과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24 통일의식이 약하다는 것은 분단 상황에 대한 의식과 약하다는 것과 연관. 민주 시민 운동하는 사람조차도 분단의 위험을 일부러 이야기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문화적, 경제적에 대한 손실은 일제히 이야기 하지 않은 채 효과만을 주장
25 분단 무감각이아니라 너무 남북한 관계가 예전에 비해 다가와서 그런 것이다.
26 지금 휴전상태라는 것은 인식해야한다.
27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긴장상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휴전상태인식과 문화적 지속적 교류가 필요하다.
28 민족 핏줄 공동체 통일로써는 이미 시대 지난 이야기다. 하지만 40~50대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
30 세계화에서의 지역블럭화를 생각해 볼 때 북한과의 블럭화를 해보자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31 홍콩과 중국의 관계도 벤치마킹필요성이 있다.
33 젊은이들의 의식이 옅어지고 있는데 이를 교육한다고 관심이 없으면 딜레마가 생기게 된다.
34 통일 당위론, 민족론을 고집한다면 20대는 단순히 외울 뿐이지 가슴에 담지 않게 된다.
36 단순한 남북한 개혁개방의 주장이 아니라 서로의 파트너식의 주장이 젊은이들 사이에 의미 있는 인식이 된다.
38 인식적으로 가버리면 대학가기 바쁘고 취업하기 바쁜 젊은이들에게 평양에 직접가자는 극단적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39 큰 흐름.. 즉 공동체보다 개인화 이념보다는 생활화 되어 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기성세대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와 담론 구조를 변화 모색하지 않다가 결국 젊은이와 기성세대간의 의식 격차가 달라지게 되는것. 사회를 이루어 산다는 게 뭔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교과서가 아니라 효과는 모르지만 그래도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어느 하나의 챕터로 끼워 넣는 것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외 한국 통일문제 관련 프로그램 : 필자가 정보를 찾았지만 시간관계상 청취 못하였으나 청취하면 통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했음.

KBS 1라디오 경제투데이 10월 2~5일자
KBS 시사초점 :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지금 현재 (10월 10일) 계속 특집으로 정치, 경제 등등 전반부에 걸쳐서 분석하고 있음..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10월 2~6일자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10월 5일자

*참고 문헌*

kbs 한국방송공사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 김영탁 : 한울
두산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 우리들의 백과사전

함부러 불펌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