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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운영 지자체로 확산‧이관하는 출발점 돼야
교육부가 17일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 간 총 200개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학교복합시설에는 돌봄교실을 비롯,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공간활동, 수영장, 체육관 등을 설치하고, 관리‧운영 책임은 지자체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교복합시설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이 늘봄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확산, 이관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가 늘봄 업무에서 벗어나는 대안이 돼야지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교총은 “이번 방안처럼 학교복합시설 내에 돌봄교실을 설치하고, 인근학교 학생도 이용 가능..
2023.03.19 -
더는 교실붕괴 외면 말고 국회는 즉각 통과시켜야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교권 보호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실붕괴를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이미 계류 중이다. 동 법안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조경태 의원의 법안 발의로 국회 교육위는 병합심사를 진행할 ..
2023.03.18 -
학급당 20명 상한 실현 교원 수급계획 마련해야..
학급당 26명 이상 과밀학급 8만개…소규모학교는 교사 부족 고충 학생수 감소 빌미 교원 감축하면 수업혁신, 개별 맞춤교육 되겠나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로 변경하고 정규교원 확충 나서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한 교원 수급계획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곧 교원 감소라는 일차원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진정 교육의 미래를 재설계한다는 관점에서 교원 수급기준의 변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간 교육부의 교원정원 산정기준은 교원 1인당 학생 수였다”며 “그러나 이는 농산어촌, 구도심 소규모학교, ..
2023.03.17 -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신고 불안” 제대로 된 교육과 생활지도 가능하나?
3월 7일,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MBC 은 현재 학교와 교원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돼 많은 교원의 공감과 한탄을 자아내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로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과 고통받는 교사는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교원 자기 일이며, 교실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엄하게 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경찰, 교육청 등에 신고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직위 해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원들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교육에 위축되어 교육 방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
2023.03.11 -
학생‧교직원 건강권 보호 위한 계기 마련 “환영”
학생‧교직원 건강권 보호 위한 계기 마련 “환영”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교총‧영양교사회, 단체교섭 등 총력 활동 결실 과대학교 급식 업무 혼자 감당 과중…급식 안전‧질 저하 이어질까 우려 개정안 조속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 확대 배치 위해 정원‧선발 늘려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박미애)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36학급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배치’가 입법 추진된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총‧영양교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영양교사를 두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교총은 “교총과 영양교사회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요구해 온 내용이 반영됐다”고..
2023.03.10 -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아교육계가 중심 잡고 운영하는 체제여야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아교육계가 중심 잡고 운영하는 체제여야 한다!! 유보통합은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 유아학교 체제 구축이 근본 취지 벌써 보육 편중 논란…갈등 유발 말고 유아교육계 우려 불식시켜야 - 정부와 교육부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막바지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제시하면서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들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해 나갈 것이며, 2월 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3월 초순을 넘기는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유보통합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약속한 바 있으나 공식적인 협의과정이 생략돼 위원 구성에 있어 일방적 인선을 강해하고 있다는 의구..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