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평화 강의노트 정리

* 제주대학교 수업 전쟁과 평화 강의 노트입니다.

- 1강 –

본 강의에서는 전쟁과 평화는 각각 무엇인가? 전쟁과 평화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 등에 대해 알아보고, 한 학기동안 필요한 강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1. 인간과 전쟁

 1) 인간의 문명이 발생되면서부터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는 거의 없다.

 2) 기원전 15세기부터 오늘날까지 3500년 간에 걸친 역사 속에서 전쟁기록이 없는 것은 불과 200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

 3) 전쟁과 평화 연구의 필요성

  a. Q 라이트

   a) '전쟁의 연구' 서술

   b) 전쟁현상에 대해서 최초의 체계적 파악 시도

   c) 현대 국제정치연구의 기초를 구축

  b. 그 이후 수많은 학자들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전쟁 현상에는 일반적인 경향이 내재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문제의식을 갖게됨

  c. 연구 성과를 고찰하여 고전적인 업적에서 부터 국제 정치 학계의 최신 견해를 종합하여 전쟁과 평화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 할 것을 목적

 4) 전쟁과 평화연구는 거시적 방법론에 기초해야만한다.

  a. 사례연구, 전기적 수법, 법철학적 고찰, 규범적 방법

  b. 국가의 폭력적 대외 행위로 개념화 되는 전쟁을 이론적 틀에 중점을 두면서 구조론이나 행동과학적 실증에 표준을 두어 체계적으로 분석한 정치학의 수법

2. 강의구성

 1) 전쟁의 구조

  a. 전쟁을 둘러싼 국가와 사회의 관계나 전쟁과정에 있어서의 이론적틀 속에서 고대에서 현대애 이르는 전쟁의 전형을 고찰하여서 전쟁현상으로 포괄적으로 파악

 2) 전쟁의 일반이론

  a. 전쟁의 발생에 관한 순환론이나 행동과학적 실증연구의 성과에 기초하여 전쟁과 평화를 둘러싼 정치학적 지식과 견해를 집약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

  b. 세계시스템과 전쟁사이클

   a) 16세기에 소급된 시스템의 생성과 발전이 설명되어 18세기 이전에도 전쟁과 경제순환의 관련성을 검토

  c. 행동과학과 전쟁연구

   a) 우선 전쟁행동의 경향분석이 행해짐

   b) "전역 개시는 자연이 실이 풍부한 시기에 집중된다라는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역사적인 계절 분산 등도 소개된다

   c) 17세기까지는 야전의 96%가 1일로 끝났는데 대해서 20세기에는 1일에 해당되는 파괴력의 격증에도 불구하고 작전 행동이 장기화 되는 등 각종 지표에서 전쟁규모의 확대경향이 검토된다.

   d) 대국개입형 전쟁의 확대를 제 2차 세계대전 후 4반세기에 있어서 지적한 분석 틀속에 1980년 중반까지의 전쟁경향분석도 하게 된다.

   e) 다변량해석 등에 의한 전쟁의 상관 인자의 검증 결과가 종합된다.

 3) 폭력과 평화의 협간에서

  a. 전쟁 그것들의 분석을 넘어서 안전보장정책이나 전후 미국과 러시아의 핵 전략 등 전쟁과 평화를 둘러싼 여러문제에 시점을 확대시켜 또다시 종장에서는 제 3세계에서 기아나 억압이란 폭력의 다른 형의 문제도 취급

  b. 국가 안전 보장

   a) 안전보장정책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통하여 고찰된다. 또한 세력 균형체제나 집단보장체제등의 이념과 모순도 검토된다. 그리고 냉전하의 핵 억지 구조가 전략구상이나 군비관리문제도 다룬다.

  c. 폭력을 넘어서

   a) 선진국가의 국제관계에서 부전구조에의 노력, 외교의 기능적 변천, 정책협조의 추진, 시장통합이나 국제 레짐의 움직임 등을 논함.

   b) 도상국에서 구조적 폭력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평화연구의 시점에서 편찬된 최신의 자료에 기초한 빈곤, 억압, 차별, 환경, 침략 등 현대 세계에 있어서 여러 유형의 폭력의 발현 형태를 고찰

 

-2강-

인간의 문명이 발생되면서부터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는 거의 없었다. 기원전 15세기부터 오늘날까지 3500년간에 걸친 역사 속에서 전쟁기록이 없는 것은 불과 20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의 역사를 보더라도, 18세기 중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으로 무력분쟁이 없는 해는 1년도 없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벌써 100회를 초월하는 무력분쟁이 발생하고, 그 희생자 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희생자 수의 100배에 상당하는 2,100 만 명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인간과 전쟁, 국가와 전쟁 특히 근대국가 형성 과정과 전쟁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전쟁주체로서의 국가

 1) 전쟁이란 사회현상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우선 국가와 전쟁의 관계에서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며 필요한 것.

 2) 국가나 사회의 상황이 때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그래서 또 전쟁은 때의 국가나 사회의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느냐 라는 관점에서 국가와 전쟁이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변화를 쫓아온 양상을 밝히고 싶은것.

2. 농경과 고대국가의 전쟁

 1) 근, 현대에 있어서 전쟁의 개념을 넘어서 보다 넓게 정치적으로 조직화 된 폭력에 의해 외부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정의하면 전쟁은 인류 문명과 동시에 발생해 왔고 그 역사 또한 길다고 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2) 문명의 초기에 있어서 정치적 권위는 생존과 번영 기반으로서 농경이었다.

 3) 농경이란 문명사회의 기본적인 활동이다.

 4) 부와 성벽

  a. 메소포타미아의 방위벽

   a) 대하 유역의 비옥한 대지에 개화했던 고대문명은 이전에도 농경을 위해서 천문 관측을 해서 일력을 작성하고 관개구를 파고 풍년을 빌기도 했다.

   b) 운하 저수지를 정비해서 홍수를 막고 또다시 남아도는 것을 비축했다가 흉작에 대비하였다. 이과정에서 일체를 평화롭게 다루기 위해서는 제사나 정치권력의 발전을 필요로 했다.

   c) "기원전 7000년 이미 제리코 동네는 12피트의 높이와 6피트 반의 부피의 거대한 방위벽으로 부장되어 있었다."

   d) "기원전 2700년경 메소포타미아 대부분의 도시는 강건하게 건설된 성벽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b. 문명의 요람기에 있어서 조직화 된 공격이나 방위가 어떠한 것이었던 가의 기록은 자료가 미진하다.

  c. 고대사회의 가장 최우선적인 전략은 물리적으로 외적의 침략을 방어 할 수 있는 성벽축조다.

  d. 부의 형성과 성벽을 만드는 또는 부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 권력 집중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처음으로 탄생된 것이다.

  e. 고대에 대한 환상으로서 마지노 선 SDI

   a) 축적한 부를 둘러싸 지킨다라는 매우 기본적 발상에 기초한 성벽은 문명의 기원을 두고 생겨난 이래 축성 기술이 성숙했던 중세에서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한 기능을 수행 하였다.

   b) 마키아벨리는 15세기 말 상황에 대하여 이미 어떠한 두터운 벽도 수 일 내 파괴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벽공략에 대한 향수는 그 후 여러 역사의 국면에서 완전 방위의 나이브한 환상을 유발해 왔다.

   c) 히틀러에 침략에 대해서 풍요로운 전원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세적 성벽의 확장판 같은 마지노선 전략을 구 축한 프랑스는 적이 공략해야할 목표물을 명확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성벽으로서의 SDI 즉 전략방위 구상을 원하는 레이건의 꿈은 고대나 중세의 역사를 갖지 못한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5) 폴리스 (고대도시국가) 적 농본주의에서 라티푼티아

  a. 중장보병의 밀집대와 지모신

   a) 고대 그리스에서 농경을 문명의 기반으로 한 폴리스 성격은 전략 체계의 중심을 이룬 중장보병의 발전과 연결돼 있었다.

   b) "중장보병의 장비는 시대에 의해서 다르지만 그 기본형은 청동 방패 안에 있는 중간정도에 있는 팔에 있는 좌완을 통해서 가장자리에 있는 손잡이를 치는데 따라 무거운 방패를신체의 근접 안정시켜 오른 쪽 손으로는 수 미터나 되는 긴창을 조정한다."

   c) 이와 같은 중장보병 밀집대는 열려진 평지에서만 유효한 전투형태이다. 산악지대나 경사진 곳에서는 병사 대열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돌격해서 처음에 위력을 발휘하게 끔 하는 전술에는 제대로 가능하지 않는다. 그리스 국토가 80%가 바위산인 이러한 지역에서 개화한 이 전술은 문명세계에서 전쟁이 단순한 영토적 팽창보다도 경작해야할 토지소유의 확장에 초점을 둔 것을 나타내고 있다.

   d) 고대 그리스인은 평지 제압을 위한 전술에 대해서는 오래돼 있어도 산지에서 효력있는 궁병의 육성에는 등한시 했다. 중장보병의 전술은 확실히 폴리스의 농본적 성격과 연결돼 있다.

  b. 팩스 마케도니카 (마케도니아) 와 중장기병

   a) "농본적 발상의 전술에 안주했던 폴리스 시대에는 생존을 위해서 농경보다도 미지에의 도전을 생업으로 한 철학자에 양육된 기병민족의 후예인 알렉산더 3세의 출현에 의해 패쇄되게 된다."

   b) 아테네와 스파르타간의 펠로폰네소스전쟁 (BC431~BC404) 에 대표되었던 것처럼 폴리스간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정치나 농업도 황폐한 그리스에서 기원전 4세기에 들어서면 북방의 신흥국가 마케도니아가 세력을 신장해간다.

   c) 이 결정적인 전쟁에서 승리로의 계기를 가져온 것은 선봉에서 알렉산더가 지휘했던 마케도니아의 기병대였다. 마케도니아는 외부에서 원주민을 정복해서 생겨나 또한 그 지리상의 주변성 위에 항시 유목민의 위협이 되풀이되면서 기병 지향성이 근본적으로 강하고 또다시 필립 2세는 군제계획을 통해서 기병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전략을 확립했던 것이다.

   d) 이러한 국내를 통일한 부친의 업적을 받아서 알렉산더는 오래도록 그리스를 위협하던 인접대국 아게메네스 왕조인 페르샤 정복에 나서게 된다. 3만~5만이라 전해지는 그 동방 원정군 숫자에서는 중장보병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중핵을 이룬 것은 철갑모나 검으로 중무장한 중장 기병대였다.

  c. 농경의 노예화와 로마의 쇠퇴

   a) 도시국가와 크게 비교되는 제국을 국가의 형태로 취했던 로마는 농경용의 평지에 집착한 그리스 폴리스와는 다르게 여러 지형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전투 형태도 변질했다.

   b) "로마군단은 그리스의 중무장 보병전술을 지속적으로 채택하면서도 이미 밀집대 방식에서 중대를 기본단위로 한 산개대형으로 이행하고 방패도 손, 목만 떠 받히던 것을 가죽을 씌운 것으로 바뀌고 각 병사와 군단 전체의 기동성을 높여갔다. 중장보병의 측면을 지키는 양 날개의 기병대의 정예화를 기도하여 스페인이나 갈리아 등과 같은 기병민족의 영향 하에 있는 정복지에서 기병을 모집되었다."

   c) 정복지에서는 노예도 모집되었다. 그리스에서는 노예를 가내노동이나 신전 건설등 식량생산 이외의 노동에 사용한데 대하여 로마는 농경에 종사시키기 위해 노예유입에서 로마의 자작농 중소 토지 소유자는 몰락해서 무산시민으로 전락했다.

   d) "군  복무자격은 유산시민에 한해 있던 것에서부터 로마군단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토지를 소유시켜 유산시민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해서 이로 인한 토지 확보도 전쟁의 커다란 목적이 되었다."

   e) "퇴역한 부대를 처우하는데는 식민 할 토지도 필요하고 이러한 제국의 전쟁은 농지의확보를 위해서라는 것보다도 노예보급때문이고 시민을 병사화 할 재원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제3강-

1. 민주정의 기원과 전쟁

 1) 보병의 수부 그리고 민주정

  a. 밀집대의 익명성과 시민권

  b. 무산평민의 세라미스와 알마타 해전

  c. 레스푸블리카와 임페리움

 2) 기사의 봉건제에서 총신의 민주주의로

  a. 피렌체, 데이세와 늦은 고전계승

  b. 등자와 편자에 의한 노르만정복

  c. 보병의 석궁이 제압한 크레시의 전쟁

  d. 반대중주의의 잔 다르크

  e. 머스켓총, 대포의 출현과 보병, 포병의 강화

  f. 시민적 권리와 종군의무

  g. 후방지원체제와 여성 찹정권

2.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전쟁

 1) 근대국가의 생성

  a. 수많은 국가가 전쟁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1500년에서 프랑스 혁명 경 까지 유럽에서 국가 수는 500에서 불과 100전후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전쟁에 의해 소멸된 것이다.

  b. 15세기 중반 100년 전쟁이 종결되면서 기사계급의 하락, 봉건제의 후퇴, 화기도입에 의한 전쟁 파괴력의 확대되었다. 국가는 봉건제후와 귀족 세력을 억압하면서 중앙집권을 목표로 직속의 상비군을 강화하거나 전쟁을 대비하기위하여 재정확대를 꾀하면서 전쟁과의 연결관계을 가지면서 근대국가로의 기반을 잡아나가기 시작하였다.

  c. 전쟁은 많은 국가를 역사 속으로 묻어 버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국가의 탄생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였다. P.케네디는 1450년 이후 전쟁 수행은 국민국가의 탄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d. 물론 이 시대에 국민국가의 생성을 촉구하는 다른 요소도 있다.

  e. "구교, 신교의 대립은 종교적 권위의 쇠퇴와 연결되어 30년 전쟁을 지나 국가 주권의 시대를 허용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 라틴어의 보편성도 차제에 쇠퇴해서 모국어의 발달이 진행되면서 라틴어를 축으로 한 지식과 신앙의 상상의 공동체 (안타손) 은 국어, 국기, 무명전사의 묘 등의 새로운 상징체계를 개입한 국민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로 바뀌어 갔다."

  f. 그것에 대해서 화기 발전에 의하여 파괴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쟁은 봉건 제후에 대신한 방위와 전투 단위로서의 국가의 발전을 필연적으로 촉구하게 되었다.

  g. 전쟁의 역동성은 그 시대의 여러 경제적, 사회적 변용의 방향성과 교차하는 가운데 근대국가의 형성을 가속시켜 나갔다. 파괴력을 증가한 전쟁은 강한 국가의 출현을 가져오게 하는 일방 강한 국가의 출현은 전쟁의 파괴력을 새롭게 확대시켰다.

 2) 용병군에서 국민군으로

  a. 장자 상속제와 용병의 사회적 기능

   a) 용병의 활용은 기마봉신군, 보병군, 국가 직속의 친위군 등 3군이 상호공존하게 된 중세에도 이미 볼 수 있었으나 용병에 의한 전쟁 형태의 전형은 르네상스의 시기였다.

   b) 또다시 소국 분립인 이 시대에 국가는 일반적으로 상비군 비용을 감당하는 재정기반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도나 도시국가의 존망의 관계에서처럼 전쟁이 일상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이태리나 독일을 중심으로 전쟁청부업은 국제적인 장사로도 자리잡게 되었다.

  b. 마키아벨리의 민병제론

   a) 마키아벨리는 16세기 초 군주론에서 용병과 원병은 유해무익이어서 용병에 기초를 두게 되면 국가는 건실하지도 않을 뿐더러 안전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용병은 단결되지도 않고 그 야심을 속속들이 알수도 없고, 규율도 엄격하지 않고 불충실하며 아군 앞에서는 용감하지만 적군 사이에서는 전의를 상실한다 라고 하였다.

   b) 이처럼 당시 이태리 도시국가의 용병의존체질을 한탄하면서 국가이성과 근대주권국가 시대를 예견해서 중앙집권적 군주 하에 민병제를 두었다. 그러나 시대를 앞서 나간 이 책은 근대정치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사상가의 생존시에는 발간하지 못하고 이태리는 그대로 근대 국가의 형성이 늦어져 갔다.

  c. 상비군의 기원과 쿠스타프 아돌푸의 군제개혁

   a) 상비군은 결코 근대유럽의 발명이 아니다.

   b) 중세유럽에서 상비군의 기원은 십자군의 기사수도회 = 기사단에서 찾을 수 있다.

   c) 그러면서도 유럽세계의 전쟁 주력이 상비군으로 옮겨가는 것은 십자군 후의 용병시대를 지났기 때문이다.

   d) 16세기 말 네덜란드의 리부시우스가 로마의 국가제도를 참고로 군제개혁을 시행하였다.

   e) 국가지도와 전쟁지도가 분리되었던 시대는 끝나고 국가에 주권 = 폭력의 독점을 인정한 웨스트발리아 회의는 전쟁을 국가지도 밑에 둠으로 해서 국민을 총동원체제에 의해서싸우는 시대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었다.

  d. 르.테리에와 르보아의 근대군

   a) 젊은 새로운 왕 루이 14세 밑에서 프랑스는 전후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본격적으로 상비군 구축에도 신경을 쓰게되었다.

   b) 르보아는 처음으로 제복을 군대에 수용하여 똑같은 옷을 몇 만 벌을 재단해서 봉제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공업을 지도 했다. 

   c) 또한 머스켓 총이나 대포의 성능도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경의 규격화나 부품 개발이 진행되어 국가는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경제를 전쟁동원체제로 구축해갔다. 

  e. 나폴레옹 전쟁과 내셔널리즘

   a) 그래서 즉시 프랑스 혁명은 기본적 인권과 참정권을 국민에게 안겨줌과 동시에 일반 병역의무에 기초한 국민군 때문에 확고한 정치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1793년 프랑스 법은 18세에서 25세의 건강한 모든 남자에 병역의무를 부여하여 새로운 규모의 전쟁가능성을 입법하여 상정 통과시켰다.

   b) "이래서 전쟁은 왕의 책모에서 국민의 성전으로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왕의 책모에는 용병을 고용하여 돈과 적을 빠져들게 하는 기략이 필요했다. 또한 국민을 자진하여 전선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신적 교양이 필요하게 된다. 내셔널리즘의 고양은 국민군을 동원한 나폴레옹 전쟁의 새로운 특징이었다. 구스타프 아돌프 이후의 근대적 국민군을 목적으로 군사제도 개혁의 시금석은 나폴레옹 시대에는 바로 국민 마음속까지 파고들어 국민 개병을 지지하는 정신개조의 배양이었다. 이것은 종전의 대규모 전쟁을 가능했던 것이다.

   c) 19세기 초 본격적으로 징병을 실시한 나폴레옹은 절대로 불가능한 숫자의 병사를 인솔하고 대륙제패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최대 오산은 내셔널리즘에 의한 침략은 동일하게 피침략자의 내부에서도 내셔널리즘을 불러일으켰다. 저항 내셔널리즘은 침략 네서널리즘보다는 훨신 본질적인 강도를 인간에게 갖게 한다는 것이다.

   d) "스페인 국민은 나폴레옹의 국민군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규모인 게릴라 전술을 전개하였다."

  f. 클라우제비츠의 절대전쟁론

   a) 국민군의 형성을 계기로 근대국가는 거대한 군대만 아니고 네셔널리즘이라는 정신적 요소에 의해서 무장하게 된다.

   b) 벌써 후방의 전투지원체제로 강화된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 중 단넨베르그 전투를 지휘했던 독일 육군 대장 루텐돌프가 말하는 총력전 = 국력을 총동원한 전투형태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나폴레옹 전쟁은 그 전신이었다.

   c) "문명의 철저파괴와 무제한의 대량 살상에 휘말려든 인간 사회의 양상은 유럽세계에 대단한 충격을 주었다."

   d) 나폴레옹 침략군과 싸웠던 프로이센의 육군장교 클라우제비츠 제일선에서 물러선후에 전쟁론을 저술한다.

   e)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 라는 표현을 갖고 제한 없는 총력전이 가능한 시대로 전쟁이 정치적 필요성에서 떨어져서 자기 목적화 해가는 것을 견제하는 일방 전쟁이란 수단을 정치의 유기적인 일부로서 인간 사회의 문제해결 매커니즘 속에 위치해 있다.

   f) 실제로 국민군이 자국민만으로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것인 비인체제 (1815) 이후이다. 나폴레옹 군대의 과반수 이상은 실제로 프랑스 인이 아니고 고용된 외국 용병이었다. 또한 워털루 에서 나폴레옹을 파괴한 웰링턴군도 마찬가지로 반수이상은 외국 용병이었다. 일 국의 군대가 거의 동일 국적의 병사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나폴레옹 전쟁의 시련을 넘은 여러국가들이 내셔널리즘을 배경으로 근대국가라는 통치의 틀을 강화한 이후부터이다.

 3) 국가재정과 전쟁 

  a. 전비지출을 위한 징세와 금융혁명

   a) 전쟁과의 연결관계로 국가형성을 볼 경우 군대의 변질과 동시에 전비 염출을 위한 재정기반 확충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쟁 수행에는 강한 군대와 동시에 그 군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재정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쟁은 군의 강화와 재정 확충이라는 국가형성의 2대 지주를 강화시켜왔다.

   b) 초기 근대국가에서 전쟁관련 경비는 일반적으로 국가 수입의 반을 넘었다. 재정적으로 보면 전쟁은 해당 국가의 가장 최우선인 일이다. 계속 되는 전쟁으로 인해 절대군주국가는 만성적인 재정난에 직면하였다.

   c) "1558년 연 수입이 25만파운드의 국가로 군림한 엘리자베스 1세도 왕의 영지를 매각하고 해적을 장려한다거나 무역진흥을 위하여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는 고육지책을 강구하였다. 엘리자베스 여왕 45년  치세를 통해서 500만 파운드의 군사비를 소비했던 것이다. 영국은 17세기 중반에는 간접세를 도입하고 세기말에는 뱅크 오프 잉글랜드 창설하는 등 채권시장을 육성하여 금융 혁명을 주도하면서 전쟁 재원 확충에 분주했다."

   d) 16세기 전쟁은 100만 파운드 단위의 규모였으나 17세기 말 전쟁비용은 그 10배가 되고 나폴레옹 전쟁 종결 무렵에는 매년 1억 파운드 정도의 전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e) 대규모 국민군의 전쟁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는 대규모 금융시스템과 징세 능력이 불가결해 졌다.

  b. 소브린 리스크의 원형으로서 훈가 몰락

   a) 전쟁재원의 필요성은 징세나 금융시장의 육성과 같은 정통적인 방법 외에도 여러 발상을 국가에 안겨줬다.

   b) " 17세기 해상 상업제국을 구축한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더욱 과중한 세 부담을 국민에게 부과해 왔으나 거액의 방위코스트를 부담하기 위해 수학의 재능이 탁월 한 재상 안테비트는 사망확률계산방법을 편출해서 생명보험을 고안하여 생명보험사업의 기초를 구축했다.

   c) 자금이 줄어든 은행은 이미 왕에게 전쟁자금을 대출할 수 없었다. 금융산업을 침식하면서 까지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는 그것을 육성하면서 싸우는 구가에게 결국 승리할 수 없었다. 신대륙에서의 대량 은의 유입에서 혜택을 받으면서도 스페인은 암스텔담이나 런던과 같은 금융 중추를 구축하지 않고 가격 양등의 충격을 받게 되었고 구조적으로 전비염출을 위한 경제진흥도 할 수 없었다.

  c. 군사 지출의 증대

   a) 국가는 전쟁 필요에 의해서 국권을 확장해서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다액의 자금을 주입시키면서 대규모 전쟁을 가능케 하였다. 그결과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국권과 재정의 강화가 필요케 되는 순환에 빠져든다.

   b) 20세기 국가는 국민 교육이나 언론 통제, 무기개발, 산업육성 등 전쟁을 위해 보다 광범위하게 시스템을 통괄하면서 사회전역에 침투해서 다양한 동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비나 사상자의 규모만이 아니고 구조에서도 전쟁은 공전의 규모의 것으로 되고 전쟁은 국민군과 재정에서 싸웠던 시대에서 강대한 전쟁 시스템 = 전쟁 수행체제의 전면 전개에 의해 싸우게 되는 시대로 옮겨갔던 것이다.

 

-4강-

전쟁이 국민을 대규모 동원체제 하에 두면, 사회 전체가 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전쟁은 군사력 증강을 시초로 국민경제와 사회심리 전부를 군사목적에 동원하는 전쟁시스템(=전쟁수행체제 정비)도 어김없이 전쟁현상의 일부가 된다. 본 강의에서는 군사화에 대한 개념, 군비확장체제에서 무기의 역사적 변천 과정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군사화의 개념

 1) 군사화란

  a. 군부가 문민에 대한 우위를 확립하고 군사적인 이념이나 가치 규범에서 시민사회를 지배해 가는 상황을 일컫는 개념

 2) 군사화 용어의 사용

  a. 최초 사용 : 샤누토우네 부인의 회고록

  b. 일반적 사용 : 소유란 무엇이냐의 푸르동 이후

2. 군비 확장 체제

 1) 무기의 역사적 변천

  a. 전쟁 시스템의 중핵 : 군비증강과 무기 개발

  b. 무기의 기술혁신이란

   a) 군비확장체제란 : 무기의 기술혁신과 고성능 무기의 대량생산과 다량 배치를 강력히 추진하는 체제이고 무기는 말할 나위 없이 군비확장체제의 요체임

   b) 무기의 기술혁신이란 : 최종적으로 한 사람의 인간에 의해 1회의 군사적 행동 (= 1단위의 폭력 발동행위) 에서 몇 사람의 상대를 눕힐 수 있는가의 비율이다.

  c. 전쟁 코끼리에서 대포로

   a) 알렉산더의 동방원정군과 코끼리 부대

   b) 카르타고의 한니발 코끼리 부대

   c) 티무르의 인도 코끼리 부대

   d) 알마타의 해전에서 잉글랜드 승리의 열쇠 - 장거리 대포를 대량 배치한 가레오소 선의 기술 혁신

   e) 대포의 등장

    ㄱ. 조작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

    ㄴ. 1회의 포격으로 다수의 희생자를 냄

    ㄷ. 1회의 군사적 행위로 눕히는 적의 수의 비율을 본격적으로 상승시키는 기술혁신이었음

   f) 총의 등장

    ㄱ. 병기의 단위 조작에 의한 희생자수를 증가시키는 기술 혁신임

    ㄴ. 남북전쟁 : 머스켓 총과 라이플 총 사용, 기관총 등장

3) 프랑크의 군마와 송의 마정

  a. 대포 배치와 기관총 도입 이전의 전쟁 파괴력의 변화

   a) 진형이나 작전 등의 전술적 혁신

   b) 전사계급의 육성 및 군마 사육등의 경영 혁신

  b. 무기의 살상력 증강 => 무기혁신

   a) 고대 그리스 또는 로마

    ㄱ. 중장 보명 밀집대의 팔랑크스 - 갑옷의 파괴력 확대

             ㄴ. 기마대 또는 기사 - 말을 활용함으로써 창의 돌격력 강화, 고속이동에 의한 전술적 유리성 획득

  c. 계절을 고려한 전투 전략

   a) 불에 전투개시 , 프랑크의 5월 군마 사육 체제 정비와 군마회의

   b) 송의 '보갑양마법' 18세기 미국 독립전쟁의 시동절기 휴식기

 4) 전쟁에 있어서 관리 혁명 (나가시노 전투)

  a. 마스켓 총 도입 이후에도 파괴력 강화는 기술 혁신보다 관리개혁에 있었다는 것은 기본저그올 면화가 없었음.

  b. 1차 사격한 다음 재 장전 시간이 걸리는 총의 유효성을 결정적으로 상싱 시킨 것은 총대를 수열로 두첩게 파고 최전열은 사격한 다음 열의 후미로 내려가서 두 번째 열 앞에 나서 사격하고 막 바로 세번째 열로 들어가 바뀐다는 관리상의 개혁임

 5) 전차의 전격작전과 기관총의 이동탄막사격작전

  a. 테크놀로지는 어떠한 전략과 관리 기술보다도 전쟁의 국면을 결정해 가게됨.

  b. 이동탄막 사격작전

   a) 반드시 적군을 살상하도록 밀도있는 총탄의 막을 우군의 전진에 합쳐서 이동시켜 간다는 것. 탄막이란 적의 침투공격에 대해서 구성하는 각종 포화의 방벽을 의미

 6) 재해권에서 제공권으로

  a.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공군의 출현으로 전쟁의 위상이 변화하게 됨

   a) 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정찰 목적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항공기는 폭격기로 발전해서 대전 말기에는 항공모함의 건조가 경쟁에 이르기 까지 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제공권은 재해권으로 전제조건으로 되었음

 7) 군비확장

  a. 전쟁시스템의 중핵

  b. 대항세력에게도 똑같은 역학을 유발

  c. 상호경쟁적인 프로세스로 전개

  d. 군비확장의 정의

   a) 2개국 내지 2개의 국가 군사이에 있어서 전쟁수행능력에 관해서 반복적이고 동시에 경쟁적이면서 또한 상호조정 과정

   b) 군비의 양과 질의 향상에 의해 군사적 우위성을 달성하려는 대립적 세력간의 치열한 경쟁

   c) 그본질은 군비 개발과 축적을 둘러싼 상호적인 작용과 반작용의 연속적인 전개

  e. 군비확장의 대표적 사례

   a) 2국 표준주의와 영독 건함경쟁

   b) 미국, 소련 핵개발 경쟁

   c) 핵무기의 비취약성과 명중 정밀도

   d) 우주군비확장과 SDI

   e) 리차드슨 프로세스

    ㄱ. "상대의 군비수준에 반응하는 형태 자국의 군사비를 확대해가는 프로세스는 리차드슨에 인한 리차드슨 프로세스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음"

    ㄴ. " 군비확장 체제는 이와같이 상대와의 경쟁적인 작용과 반작용 속에서 강화될 뿐만 아니라 국내의 관료정치나 군산 복합의 경제구조의 속에 짜여진 역학에도 크게 규정됨"

 8) 군산 복합체와 무기무역

  a. 원형으로서의 맨하탄 계획

   a) 군사복합체 용어의 사용시기 :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1961년 1월의 고별사

   b) 현대 군산 복합체의 원형 : 맨하탄 계획

    ㄱ. 공업력 뿐만 아니라 대학과 과학자를 원자폭탄제조라는 대규모적인 군사목적에 동원시킴

    ㄴ. '멘하탄 관구의 원폭제조부문'은 시카고 대학 연구자들은 과학기술의 틀을 압도적인 자본과 공업기술을 결집시킨 것으로 이것은 미증유의 파괴력을 개발하고 국가주도에 의한 거대과학의 추진체제의 서구로 되었음

    ㄷ. 냉전의 국지적 열전화를 통해서 국방예산과 군수도 연계되면서 확대일로를 거치면서 국방성과 군수사업의 유착은 군비확장체제 속에서 거의 공공연하게 용인되어 갔음.

  b. 정치헌금과 방위산업

   a) SDI 추진과 민간단체 '하이프론티어' 계획 구상

    ㄱ. 하이프론티어 : 지구주위에 432개의 킬러위성을 배치하여 침입하는 미사일을 파괴하려는 구상임.

    ㄴ. 보잉, 로켓, 마그트넬, 타크라스, 마틴, 마리에타 등의 대기업과 이와 관련된 연구소가 거액의 SDI 예산을 둘러싸서 사상 최대라고 할 수 있는 수주 합동 작전을 전개하였음

    ㄷ. 동일한 거액이 기업 측으로부터 정치헌금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에게 환류하는 구도로 볼 수 있음 : 리베이트

    ㄹ.     이와 같은 군사 복합체는 미국만의 현상만은 아님

c. 다국적 군산 복합체와 군사기술개발동맹

   a) 군산복합체는 국경을 넘어서 국제적 중층체계로 발전돼 가고 있음

   b) 병기개발은 오늘날 국제적 사업이 되었음

   c) 무기 기술을 둘러싼 국제협력은 종래의 라이센스 생산에 더하여 신 병기 그것을 공동개발, 공동 생산하는 형태도 최하게 되었음. (예:영국, 독일, 이태리의 토네느 전투기, 영국, 프랑스의 챠카 전투기)

   d) 무기개발과 제조의 기본적 단위 : 국가

   e) 그러나 무기의 기술 집약성도 생산코스트가 확대하는 가운데 무기 개발의 최적단위는 국가의 트을 넘어서 복수의 정부와 각국의 다국적 무기산업의 영합에서 이뤄지는 다국적 군산 복합체로 이행해 가고 있음.

   f) 동시에 과학자나 연구자도 세계에서 모지보디어 여론 유도나 프로퍼겐더도 국경을 넘어서 국제걱으로 확대되어 연계성을 띠고 있음.

   g) 군비확장체제로의 내부적인 압력도 한 국가의 규모를 넘어서 시스템 전체의 내부압력이 되어가고 있다. 동맹의 성격도 전투 중심 동맹에서 무기기술 개발동맹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

  d. 세계무기시장의 형성과 발전

   a) 세계무기시장의 발전은 3단계

    ㄱ. 제1기 : 1960년대 : 미국이 주가 된 서 유럽에 수출한다는 매출 매수도 선진국의 선진국 시장

             ㄴ. 제2기 : 1970년대 : 주요수출국은 석유위기가 계속된 전후 최악의 불황에 빠졌던 선진국에서 석유대금의 환류된 도상국으로 올ㄻ겨와 거액의 석유 대금에 혜책을 받은 분쟁지대가 주요 구입처가 되었음.

             ㄷ. 제3기 : 1980년대 : 도상국도 또한 공급국으로 대두하고 도상국이 선진국으로의 채무변제 때문의 외화를 제3세계 내부의 무기무역에서 획득한다는 구도로 몰 수 있었음.

 9) 개발도상국의 군사화

  a. 제 3세계 군사화의 기원으로서 식민지 정책

   a) 도상국에 있어서 군사화나 군사정권의 원류는 무엇보다도 우선 식민지 정책에서 볼 수가 있음

   b) 폭력으로 지배를 확립한 제국세력은 군대나 경찰을 축으로 하는 정치적지배의 필연성을 여러 형태로 신흥국에게 남겨 놓았음

  b. 세계시스템에 있어서 군사적 종속구조

   a) 많은 도상국은 태어나면서 군사화로의 구조를 짊어지고 있음

   b) 주변지역 군사화의 특질은 식민지 정책의 당연한 결과로서의 군사화로 상징화되고 있음

   c) 구미제국과는 달리 군사화 현상이 외부세력의 지배와 침투의 구조 속에서 진전돼 왔음

   d) 국가 형성이나 경제중심성의 추구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앞 선 선진국은 자기들의 부와 권력의 확장구조 속에 주변지역을 포함시켜 수직적인 분업시스템 - 세계시스템 의 중심부를 종속하였음

   e) 늦게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주변 국가들을 여지없이 잘라 없애 버렸고 시스템 중심부에서는 정치경제적 압력이 언제나 작용 하게 끔 된 것임

  c. 최빈국 군사화의 사회적 비용

   a) 대국의 정치의 영향으로서 진행되는 도상국의 군사화는 정치발전을 저해 할 뿐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대단한 코스트를 가져오게됨.

3. 동원체제

 1) 전쟁심리의 형성

  a. 전쟁 시스템의 쌍벽 : 군비 확장 체제와 동원체제

  b. 동원체제는 사람의 마음을 전쟁에 휘몰아 내고 대량의 인간을 전선에 수송해서 보급체제를 수립하는 사회관리의 면에서 전쟁 수행을 가능케 한다.

  c. '나의 투쟁'과 전시선언

   a) 사회를 전쟁으로 몰아붙이는 수단

    ㄱ. 선전 (프로퍼갠더), 심볼 조작, 역정보 등을 통해 인식 구조를 왜곡화 시킴

             ㄴ. 대중심리를 애용한 동원 : 유토피아 제시

              ㄱ) 십자국 원정의 팔레스티나의 이미지

              ㄴ) 클레르몽 교회의 회의의 교황권설

             ㄷ. 언론 통제를 통한 동원

              ㄱ) 나폴레옹 : 내셔널리즘 주입

   b) 메스미디어의 발달과 동원

    ㄱ. 메스미디어의 발달은 대규모 국민사회를 전쟁심리에 빠져들게 하였음.

             ㄴ. 제 1차 세계대전의 총동원 체제는 신문의 보급에 의해서 가능했음.

             ㄷ. "라디오 없는 히틀러는 없다" 라는 말처럼 히틀러는 대중심리와 미디어의 힘을 의식적이면서 전면적 전략 속으로 끌어 들여 전쟁에 있어서 선전의 악마성을 입증한 최초의 전략가라고 할수 있음.

b. 마한의 재해권론

   a) 칸트 : 전쟁은 남성을 정신적으로 높혀 전장은 신성하다.

   b) 슈타인메치 : 전쟁은 문명의 진보를 위한 필요악이다.

   c) 전략론의 입장에서 전쟁준비의 이론적 지주

    ㄱ. 마하의 재해권론, 매킨더의 하트랜드, 하우스호퍼의 지정학론

             ㄴ. 루텐도로프의 총력전론, 리첼하트의 간점점근 전략론

   d) 마한의 재해권론

    ㄱ. 마한은 몸센의 로마사를 참고로 포에니 전쟁에 있어 로마승리의 열쇠는 서부지중해의 재해권에 있다는 것을 밝힘 -> sea power의 개젼을 확립

             ㄴ. 그는 세계를 제압하는 데는 바다를 지배하는 힘이 필요하고 바다를 제압하는 데는 전진기지를 잇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ㄷ. 때문에 전시와 평시를 불문한 해상세력의 육성을 제안하였음.

             ㄹ. 해외팽창주의 상징화로 된 마한의 이론은 미국의 관심을 회외로 유도하고 패권국으로서 새로운 명백한 운명의 내적인 지주로서 가능하였다.

  c. 인종주의와 제노사이드

   a) 인종주의

    ㄱ. 자기들을 최우량의 인종이라 하는 선민의식은 폭력의 발동에 있어서 양심의 저항을 해제시킴

             ㄴ. 대표적 예로서 나치의 반 유대주의가 있음

  d. 백인 임무와 모모타로 파라다임

   a) 백인 우월주의와 전쟁

    ㄱ. 아라아니즘 : 앵글로 색슨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근거 마련

             ㄴ. 영구의 백인의 임무 : 침략 전쟁으로의 사회기반을 구성

   b) 일본의 황국의 신민

    ㄱ. 일본인은 그들의 열등의식을 황국의 신민이란 '의사인종주의'를 도입하여 이를 해결하려 하였음

* 개별국가는 언론 강압이나 직접적인 선전에도 불구,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인종적 우월감과 전쟁 심리의 증폭을 대중사회에 불어 넣었음. ex) 모모타로의 파라다임 의 장려, 미국사회의 샤프스

  e. 매킨더의 하트랜드론

   a)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분, 심장부분 제압하는 대륙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ㄱ. 20세기 초 육상전략중시의 입장 : 매킨더는 철도 보금에 의해 육상세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하였음. 그는 하트랜드의 입구가 되는 동유럽의 세력을 신장하는 독일의 위협을 설명함.

   b) 독일, 하우스 호퍼의 지정학론

    ㄱ. 하우스는 힘과 국토에서 하트랜드론 응용하였음.

             ㄴ. 국가는 생물과 마찬가지로 생존 때문에 넓은 생존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

             ㄷ. 이 개념은 자급자족의 이념과 동시에 히틀러의 국토확대전략의 이론적 지주가 되었음.

  f. 냉전이라는 은유로서의 아픔

   a) 냉전 시기 : 다양한 이론이 군비확장경쟁을 정당화하거나 전쟁심리를 선동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왔음.

    ㄱ. 조지 케난 (미국외교관) : 소련 당국은 내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필연적으로 팽창 지향에 빠져든다. 때문에 강력한 봉쇄정책이 요구되어진다. (foreign affair 기고문)

             ㄴ. 이와 같은 그의 분석은 오랜기간동안 미군의 군비확장과 해외군사 진출의 이론적 기초로 작용하였음.

 2) 병찰과 국가권력의 강화

  a. 철도와 슈라이펜 계획

   a) 전쟁 시스템의 마무리

    ㄱ. 병사를 소집해서 전선으로의 이동

    ㄴ. 통신이나 보급망을 유지

    ㄷ. 병사의 탈주나 징병기피 차단

   b) 동원의 규모와 효율 : 수송망 확보

    ㄱ. 로마의 아시피아 가도

    ㄴ. 20세기 히틀러의 아우토반정비

    ㄷ. 수송로의 확보는 병참학의 기본

   c) 철도

    ㄱ. 모빌라이제이션이 본격화하기 이전 병사를 효율적으로 대량 수송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음

    ㄴ. H. 몰트케의 참모본부내의 철도부 창설

    ㄷ. 해양국가 영국의 3C 정책 (카이로, 케이프타운, 캘커타) 에 따른 철도망에 의한 독일의 3B(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d) 철도와 슈라이펜 계획

    ㄱ.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러시아와 프랑스라는 2개 정면 작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었음.

    ㄴ.     철도망이 빈약한 러시아에서 동원에 시간이 걸린다는 견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국경지대에 병력을 집중.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그후 철도망으로 동부전선으로 이동, 6주만에 승리한다는 전략이었음.

ㄷ. 사라예보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에 914년 7월 30일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의 동원령이 내려졌고 다음날 독일의 동원해제 요구가 있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절함

             ㄹ. 러시아의 거절로 인해 독일은 8월 1일 러시아에 선전포고하여 2일 벨기에를 침공해서 3일에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이행 4일에는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 결국 러시아의 동원은 독일이 전쟁을 개시하는 직접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ㅁ. 철도가 가져다준 병력의 기동성은 위기관리를 위해서 시간을 빼앗고 병참을 둘러싼 신경전은 그대로 전쟁으로 연결되었음.

             ㅂ. 통신망

              ㄱ) 병사를 대령으로 재빠르게 이동하는 능력은 지령계통에 있어서 연락의 즉각성이 동반해야만 효과를 발휘할수 있음 ex) 몰트케는 철도부와 동시에 전신 부대를 창설하였음.

   e) 국가권력의 강화

    ㄱ. 전쟁 준비로서의 동원체제의 중추 : '간권화 된 국가' (중앙집권화)

              ㄱ) 나폴레옹과 종신통령, 1804년 황제직위

              ㄴ) 제트남전쟁시 존슨 대통령의 1964년 동키만 결의안 통과

              ㄷ) 독일의 히틀러 정권

              ㄹ)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

              ㅁ) 일본의 치안유지법

 

-5강-

“행복한 가정은 모든 것이 그러한 것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가 불행이다”(톨스토이)에 준해서 평화의 양상은 일체가 잘 닮은 것이 있으나, 전쟁의 양상은 모두가 여러 가지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다른 사회 병리와 동일하게 예방의 실패, 발생, 악화, 앞을 가로막다. 타개와 수집, 이와 같은 일정한 라이프 코스를 묘사한 종결에 이르고 있고 다양한 양상 속에서도 기본적인 패턴을 볼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2주에 걸쳐 전쟁의 프로세스, 즉 포클랜드 전쟁의 확대와 제어, 세계경제와 이란·이라크 전쟁의 장기 소모 과정, 에스칼레이션의 개념, 개입전쟁과 게릴라 전, 전쟁의 제어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머리말

 1) 전쟁의 라이프 코스

  a. 대부분의 전쟁은 다른 사회 병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라이프 코스를 지니고 있음.

 2) 전쟁의 라이프 코스 패턴 사례

  a. 포클랜드 전쟁

  b. 세계경제와 이란, 이라크 전쟁의 장기 소모과정

2. 확대 과정

 1) 에스칼레이션 역학

  a. 에스카레이션 (전황의 확대) : 전쟁 프로세스의 본질

  b. 스모크의 에스칼레이션론

   a) 전쟁의 상승역학

    ㄱ. 제1로 : 단숨에 승리를 수행하겠다는 계산에서의 에스칼레이션 전략

             ㄴ. 제2로 : 패배의 기운을 저지하기 위한 에스칼레이션

             ㄷ. 제3로 : 전면적 승리를 겨냥한 에스칼레이션

             ㄹ. 제4로 : 전쟁시 의사결정자의 개인적인 동기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에스칼레이션

             ㅁ. 제5로 : 전술적으로는 뒤로 일보 물러서면 전국을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전선에서의 기술적인 견지에서 대규모인 전국의 확대에 연결되는 것을 예기치 않는 대로 행해지는 에스카레이션

  c. 맥나마라의 유연반응전략과 쿠바미사일위기

   a) 1932년 캐네디 정부시절 맥나라마가 제시

   b) 적의 침략 의도를 억제하고 전쟁 발발시 적의 태도에 따라 유연한 방법으로 대처하며 전쟁의 확대를 피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려는 정챙

   c)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전쟁의 프로세스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어야함

   d) 대표 사례 : 1962년 쿠바 미사일위기

 2) 개입전쟁과 게릴라전

  a. 개입전쟁과 게릴라전

   a) 개입전쟁

    ㄱ. 강대국 개입의 원형 : 스페인 내전

             ㄴ. 베트남 전쟁 : 소국의 내전으로 시작 -> 대국의 개입 -> 대규모 국지전으로 확대

   b) 게릴라전 : 색적과 격멸에서 유전 파괴로

    ㄱ.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상대방의 게릴라전에 대한 방편으로 우선 적을 탐색, 적이 발견되면 헬리콥터를 이용 적을 격파 섬멸하는 색적 격멸 전법을 사용하였음.

             ㄴ. 그러나 게릴라의 저항과 반격이 끊이지 않자 고엽제를 살포 인간의 유전자 파괴를 범하게 됨

3. 제어과정

 1) 교전 하의 룰과 교신

  a. 적을 해치는 수단의 제한과 군사목표주의

   a) 전쟁 제어의 기본적 수단

    ㄱ. 사용병기의 제한

             ㄴ. 민간인 보호

 2) 쉘링 제어론과 참호전에서의 협조

  a. T. 쉴링의 한정전쟁 제어론

   a) 전략론의 관점에서 전쟁 상황의 제어를 이론화함

   b) 정상적인 교신이 불가능한 극한 상황에서 전투행위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중요성을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논하였음.

  b. 공격하면 공격한다.

   a) 참호전에서는 적과 자기편의 소부대가 일정한 장소에서 오래 대치하기 때문에 상호행동의 예측성이 높아짐.

   b) 이로 인해 공격하면 공격 한다가 암묵적으로 성립됨.

 2) 전쟁의 종결

  a. 휴전에서 강화조약으로

   a) 전쟁 종결 방법

    ㄱ. 한쪽의 전멸

             ㄴ. 교섭과 강화

  b. 제 3자에 의한 주선과 중개

   a) 주선 : 제 3국이 도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섭의 장소나 수단을 제공해서 교전국을 교섭의 테이블에 끌어들이는 것

   b) 중개 : 교섭의 편의를 공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사국간의 주장을 전달해 준다거나 자기를 구체적인 제안을 ㅎ이행 교섭에 직접으로 개입해 가는 조정활 동

  c. 유엔에 의한 조정활동

 

-제6강-

모든 전쟁에는 개전 원인이 된 고유 배경이 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는 어떤 일정한 경향이나 패턴을 찾으려는 노력은 당연한 발상일 것이다. 사이클이란 사전의 의미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연속적인 사상(事象) 또는 현상(現象)의 일속(一續)이 완결될 때까지의 시간간격”이라고 정의했다. 규칙성, 반복성, 주기성, 연속성이 그 특징이지만, 사회현상에 있어서 이와 같은 패턴은 사회 구성단위간의 어떤 수준의 상호작용이나 지속적 한편 유기적 관련을 배경으로 출현하는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2주에 걸쳐 전쟁의 사이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자 한다.

1. 서두

 1) 사이클과 시스템

  a. "전쟁은 언제 발생하느냐"에 관한 일반화 논의 : 순환론

   a) 패권 성쇠의 사이클, 경제의 장기파동

   b) 콘트라티에프의 긴파도, A. 토인비의 전쟁과 평화의 사이클

  b. 사이클이란 :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연속적인 사상 또는 현상

 2) '기나긴 16세기' 와 세계시스템의 성립

  a. I.월러스타인은 세계시스템의 발생시기를 동방무역의 동맹으로서의 인도항로가 개척되고 또는 은의 대량유입을 맞이하게 되는 신대륙이 발견된 15세기 후반에서 그 경제 효과가 유럽 중심형 초기세계시장의 탄생과 연결되는 17세기 전반에 까지의  '기나긴 16세기' 에 있었다고 한다.

  b. '기나긴 16세기' 의 끝에는 강비군, 관료제ㅐ, 신흥 시민 층을 배경으로 중앙집권화의 조건이 자리 잡게 되었음.

  c. 계속되는 절대군주기의 국가통일은 국민경제의 발달과 군비확장을 가능케 했음

  d. 이를 통해 '기나긴 16세기'에 세계각지가 유럽을 핵으로 한 연결을 유럽중심형 세계시스템이 현출되고 그 유기적 연동성의 속에서 여러 정치경제 사이클이 볼 수 있게 끔 되었음.

2. 경제순환과 전쟁

 1) 긴 파도의 기층

  a. '위기의 17세기' 에서 콘트라티예프의 제 1파도론

  b. 프레, 콘트라티에프 곡선

 2) 콘트라티에프 장파와 전쟁

  a. 장파의 경험법칙

   a) 콘트라티에프가 발견한 경기 순환의 법칙

    ㄱ. 키친사이클 (주기 : 약 40개월)

             ㄴ. 슈크라사이클 (주기 : 약 10년)

             ㄷ. 쿠츠네츠사이클 (주기 : 약 20년)

   b) 콘트라티에프 파도의 경헙법칙

    ㄱ. 장파의 하강기에는 호황의 연수가 하강기에는 불황의 연수가 규칙적으로 우위를 점함

             ㄴ. 장파의 하강기에는 농업이 장기간 저조

             ㄷ. 장파의 상승기의 시초에는 금의 산출고가 증대되고 식민지가 세계경제에 편제되어서 세계시장이 확대됨

             ㄹ. 장파의 상승기에는 전쟁이나 사회적 동요가 다발하고 격화 됨.

   c) 콘트라티에프 파동론의 특성

    ㄱ. 순환의 기간 길다

             ㄴ. 기술돌파, 금 산출량의 증가, 전쟁 등을 경제순환에 내재하는 현상으로 취급

             ㄷ. 최초의 본격적인 정치견제학적 견지에서의 순환론

  b. 콘트라티에프 형 장파의 개요

   a) 슘페타 :기술 (혁신)을 축으로 순환 규정

    ㄱ. 제1 콘트라티에프 (1787~1842): 산업혁명

             ㄴ. 제2 콘트라티에프 (1842~1897) : 증기기관과 철망의 철도화

             ㄷ. 제3 콘트라티에프 (1898년 이후) : 전기 , 화학 , 자동차

   b) G. 멘슈의 불황의 발명촉진설

  c. 장파속의 현재와 미래

 3) 콘트라티에프 (골드스타인) 전쟁과 경제국면 분석

  a. 경제상스기의 전사자 수 증가경향

   a) 1980년대 콘트라티에프 (골드스타인의) 는 국제정치학계에 있어 사이클론의 융성을 배경으로 경제순환과 전쟁발발의 연동성을 15세기 말까지 소급해서 통계적으로 실증하고 경제의 장기 순환에 있어서 전쟁현상의 위상을 개정 밝힘.

   b) 콘트라티에프 (골드스타인의) 는 경제의 상승국면에 있어서 파괴력이 큰 전쟁의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의 이론적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결론지음.

    ㄱ. 경제의 확장에 수반된 시장, 지원, 및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토를 요구해서의 경쟁이 격화한다.

             ㄴ. 장기에 걸쳐서 번영 때문의 국사 지출의 증대가 가능해지고 군사경쟁이나 전쟁의 비용의 염출도 용이해지게 된다.

             ㄷ. 번영이 계속되면 공격적이어서 확장주의적인 심리나 분위기가 양성된다.

  b. 풍부함이 대전쟁을 가능케 하는 구도

   a) 콘트라티에프 (골드스타인) 는 전쟁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16세기 이후를 3개의 시대로 분류하였음. 각 시대속에서 특별히 다수의 전사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시기를 전쟁의 격화기라고 불러서 그 시기와 경제국면과의 관련도 분석.

    ㄱ. 제 1의 시대 : 30년 전쟁까지 이 시대의 격화기는 오스트리아, 터키 전쟁. 칼 5세의 전쟁

    ㄴ. 제 2의 시대 : 나폴레옹 전쟁까지. 이 시대의 격화기는 30년 전쟁 (1618~48), 스페인 계승전쟁 (1701~1815), 7년 전쟁(1756~63)

    ㄷ.     제 3의 시대 : 제 1차 세계대전까지로 생각하면 이 시기의 격화기는 나폴레옹 전쟁 (1799~1815), 보불전쟁(1870~71), 제 1차 세계대전 (1914~18)

 

-제7강-

1. 토인비의 전쟁 = 평화순화

 1) 라이트의 전쟁집중기순환설

  a. 전쟁 집중 시기

   a) 스페인계승전쟁 (1701~14)

   b) 7년 전쟁 (1756~63)과 그 전후

   c) 나폴레옹 전쟁 (1795~1815년)

   d) 1853~71년간 전쟁

    ㄱ. 1853~56년의 그리미아 전쟁

             ㄴ. 1859년의 이태리 통일 전쟁

             ㄷ. 1866년의 보오전쟁

             ㄹ. 1870~71년의 보불 전쟁

   e) 제 1순환과 합스부르크의 패권유지 투쟁

  2) 제1순환과 합스부르크의 패권유지 투쟁

   a.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a) 순환론적 사관 제시

             b) 전쟁주기 : 평균 57년, 66년

             c) 전면전쟁 -> 전조전쟁 -> 전면전쟁 -> 소강기 -> 전면평화 (주기:115년)

   b. 토인비의 구도와 패권전쟁

    a) 전면전쟁기 : 레판토 해전 (1571), 알바타 해전 (1588년), 1609년 휴전협정, 위그노 전쟁

             b) 소강기 : 30년 전쟁

             c) 전면 평화 : 웨스트팔리아 (베스트팔렌) 조약

             d) 전면평화의 종결 : 네덜란드의 침략전쟁 (1672~78)

  3) 제 2순환과 프랑스의 해게모니의 부정

   a. 전조정쟁 : 네덜란드의 침략전쟁

   b. 전면전쟁 : 화란침략전쟁, 잘지 (팔츠) 침략전쟁, 스페인의 계승전쟁

   c. 보완전쟁 : 폴란드의 계승전쟁, 오스트리아 계승전쟁

   d. 전면평화 : 후베르바스프르크화약 (후베르투스부르크)

   e. 전면평화 종결 : 프랑스의 혁명전쟁 (1792)

  4) 제 3순환과 Pax Britannica의 도전

   a. 전조전쟁 : 프랑스의 혁명전쟁 (1792)

   b. 전면전쟁 : 워터루싸움 (1815)

   c. 소강기 : 빈체제하의 30년

   d. 보완전쟁 : 1848~49년 2월혁명 파급기, 크리미아 전쟁 (1853~56년), 이태리통일전쟁 (1859년), 보오전쟁 (1866년), 보불전쟁 (1870~71년)_

   e. 전면평황 : 제 1차세계대전 전까지

  5) 제 4순환과 '미국의 세기'

   a. 전면전쟁 : 일로전쟁 (1904~05), 제 1차세계대전

   b. 소강기 : 전간기의 20년

   c. 보완전쟁 : 제 2차 세계대전

   d. 전면평화 : 전후기

2. 월러스타인의 경제발전과 패권순환

 1) '세계제국' 의 부정과 유럽 중심성의 기원

  a. 근대 세계시스템 해석

   a) 16세기경 유럽 중심적 자본주의 세계시스템의 형성

   b) 중심과 주변

   c) A국면과 B국면

  b. 패권국의 조건 : 경제력의 우위

  c. 세계정치경제의 구조

   a) 세계제국

   b) 세계경제

 2) 합스부르크 스페인과 은산 (은광) : 제 1순환

  a. 시기 1450년

  b. 패권기반

   a) 경제적 기반 : 아우크스부르크 등 남부 독일의 은산

   b) 혼인관계

 3) 화란의 연공선=청어가공선과 세고센 (제고이센) : 제 2순환

  a. 패권기반

   a) 경제적 기반: (연=청어) -> sea power 지위 확립

   b) 수배객의 경제제도 창설 : ㅇ) 연합동인도회사

  b. 쇠퇴기 : 1650년대 경

   a) 강력한 국가 구축에 실패

    ㄱ. 해적단 (센코이센), 게릴라적 전략

 4) 영국의 노예무역과 면직물 : 제 3순환

  a. 패권기반 : 산업혁명 (18c)

   a) 유트레히트 조약과 노예무역 독점

 5) 미국의 패권시대 : 제 4순환

  a. 패권기반 : 남북전쟁

  b. 베트남 전쟁으로 경제적 기반 약화 시작

3. 모델스키의 세계대국 사이클

 1) 패권과 지도성

  a. 패권이란

   a) Leadership와 지배가 혼합된 통치개념

   b) 지도국 또는 세계대국

  b. 모델스키의 패권 순환 개요

   a) 15세기 말부터 5회 순환

   b) 최초의 세계대국 : 포르투갈

 2) 도르테시라스 (토르데시야스) 조약과 포르투갈의 권세

  a. 제 1순환 : 포르투갈

   a) 1494년 : 도르테시라스 조약 - 이태리전쟁 (1494) : 세계대국화의 계기 마련

   b) 1498년 : 바스코 다가마와 인도양 무역 개척

  b. 제 2순환 : 화란 (네덜란드) 독립전쟁

  c. 제 3순환 : 루이14세의 침략전쟁과 유르레히트조약 (1713)

  d. 제 4순환 : 나폴레옹 전쟁 -> 빈체제 하의 영국

  e. 제 5순환 : 제 1,2차 대전 그리고 미국과 소련

 3) 세계대국의 조건

  a. 안정보장의 잉여

  b. 해군력

  c. 주도경제

  d. 국내정치의 안정

4. 패권순환으로부터 포스트패권시스템

 1) 패권국의 개념

  a. 패권에 의한 폭력 : 전쟁

  b. 패권에 의한 평환 (=질서)

   a) Pax America

   b) Pax Americana

  c. 패권국이란 : 질서 형성과 유지를 주도하는 세력, 폭력이나 억압에 의하지 않고 질서를 형성하는 세력

 2) 질서통괄 세력으로서 포루투칼의 한계

 3) 패권전쟁의 주기성과 패권순환의 비정기성

 4) 제국의 과잉확대와 패권시스템의 역설

  a. 네오 리얼리즘적 (신현실주의) 패권 안정론

  b. 패권시스템의 자기패기와 질서 와해의 메커니즘

 5) 포스트 근대세계 시스템과 패권형 공동관리 본제

 

-제9강-

인간행동이나 사회현상을 고찰할 즈음에 그 배후에 있는 구조나 의식을 해명한다기보다도 현실에 관찰되는 행동이나 현상 그것들에 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인 데이타를 집적하고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 경향을 분석해 가는 방법을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적 어프로치라 한다. 근원적으로는 심리학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을 관념적, 사변적으로 추론하는 전통에 대해서 실제의 행동이나 주체의 속성에 관한 많은 사례의 데이타를 수집, 해석하는 것에서 시작했으나, 기위 그 연구의 어프로치는 사회과학의 각 분야에 파급되고 국제정치학에 있어서도 국가의 행동을 데이타화 해서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연구가 성행했다. 국제관계 분야 속에서도 전쟁현상은 유형화나 수량적 파악이 곤란한 것에서부터 행동과학적 지견의 축적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부정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현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경향의 축출이나 가설검증이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그 주요한 성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서언

 1) 행동과학란

  a. 현실에 관찰되는 행동이나 현상 그것들에 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인 데이탈ㄹ 집적하고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 경향을 분석해 가는 방법

2. 전쟁행동의 추세 분석

 1) 통계로 보는 역사적 추세

  a. 사회현상을 수량적으로 분석할 즈음에 우선 기본이 되는 것은 장기추세나 유형별빈도분포 등 행동의 발생패턴과 분산을 파악하는 작업

  b. 자연환경과 호전도

   a) 인간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

    ㄱ. W.마크타르칼 (맥도걸) 의 투쟁본능설

    ㄴ. F.프로이트의 죽음의 본능

    ㄷ. J. 도라도라예르 (존 달라드 dollard) 예일 학파의 좌절의 발현 등

   b) 라이트의 인간 호전성에 관한 연구

    ㄱ. 농경, 목축 민족이 채집, 수렵 민족보다 전쟁 지향적

    ㄴ. 직업적 연학분업이 발달된 민족이 자연 분업밖에 갖지 못한 민족보다 공격적

    ㄷ. 온란지역의 민족이 한랭? 열대지역의 민족보다 전쟁 지향적

    ㄹ. 호전성 정도 : 연안거주 < 산악, 산림<초원

  c. 계절과 전쟁

   a) 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계절

    ㄱ. 라이트 : 자연의 결실이 풍부한 시기 (4월~11월)

    ㄴ.  M. 스몰 & J.D 싱카와 : 봄철과 가을철

  d. 전쟁규모의 장기확대경향

   a) 라이트의 전쟁 추세 분석

    ㄱ. 전쟁의 기간 (평균) : 4.4년

         ㄴ. 전쟁의 참전국수 (평균)

          ㄱ) 16세기 : 2.4

          ㄴ) 18세기 : 3.7

          ㄷ) 19세기 : 3.2

          ㄹ) 20세기 전반 : 4.8

         ㄷ. 주요국의 평균 참전 기간

          ㄱ) 15세기~18세기 : 2.5년 전후

          ㄴ) 19세기 : 1.4년

          ㄷ) 20세기 전반 : 4.0

         ㄹ. 전투의 수

          ㄱ) 16세기경 : 1~2회

          ㄴ) 17세기 : 평균 4회

          ㄷ) 18세기~19세기 : 약 20회

          ㄹ) 20세기 : 60회 내외

         ㅁ. 연평균 전투수

          ㄱ) 16세기 : 106회

          ㄴ) 17세기 : 231회

          ㄷ) 18세기 : 703회

          ㄹ) 19세기 : 730회

         ㅂ. 전쟁의 규모의 장기 확대경향 : 동원의 규모

          ㄱ) 16세기의 용병대 : 2만~3만

          ㄴ) 17세기의 군대 : 5만~6만

          ㄷ) 나폴레옹 전쟁 시기 : 프랑스 인구의 5%

          ㄹ) 제1차 세계대전 시기 : 인구의 14%

          ㅁ) 제2차 세계대전 시기 : 약 800만명 (세계 상비군의 규모)

  e. 나라별로 보는 전쟁지향성

   a) 라이트의 전쟁지향성 분석

    ㄱ. 기간 : 15세기 말에서 1940년까지

         ㄴ. 장소 : 유럽

         ㄷ. 전쟁횟수 : 2600번

         ㄹ. 각국가의 관여도

          ㄱ) 프랑스 : 47%,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 34%

          ㄴ) 프로이센 : 25%, 영국과 러시아 : 22%, 터키 : 15%

          ㄷ) 스페인 : 12%, 화란 : 8%, 스웨덴 : 4%, 덴마크 ; 2%

 2) 전쟁의 유형과 질적 변용

  a. 부툴와 카레트의 최근 20세기 전쟁분석

   a) 2세기 (1740~1974)에 걸친 전쟁의 경향 (무력분쟁:366건)파악

    ㄱ. 순수한 국가간 전쟁 :42%

         ㄴ. 기타 : 내전의 국가간 전쟁으로 발전, 국내 민족분쟁

         ㄷ. 전쟁의 원인

          ㄱ) 경제적 동기 : 60% (ex:아편전쟁)

          ㄴ) 이념 대립 : 73%

          ㄷ) 권력 대립 : 86%

          ㄹ) 민족 대립 : 76%

          ㅁ) 종교 대립 : 56%

          ㅂ) 영토분쟁 : 67%

  b. 켄테 (켄데) 의 전후의 국지전쟁분석

   a) 개요

    ㄱ. 적어도 당사자의 일방은 군대 등 국가기관

         ㄴ. 어느 정도 조직화된 전투가 조정됨

         ㄷ. 전투에 계속성이 보일 경우라고 하는 전쟁 있음

         ㄹ. 전후 세계의 전쟁의 패턴 : 정권 공방에 관한 외국개입형 내전

   b) 전쟁의 성격

    ㄱ. A=반체제적 내전 (internal anti-regime wars)

         ㄴ. B=부족대립적 내전 (internal tribal etc, wars)

         ㄷ. C=국경분쟁 (frontiers wars)의 유형화를 이행

         ㄹ. 1=외국개입형

         ㅁ. 2=비개입형

          ex) 한국전쟁 = C1(외국개입형국경분쟁)

              베트남전쟁, 콩코동란 = A1 (외국개입형 반체제 내전)

                   히아후라전쟁 = B2 (비개입형부족대립적 내전)

  c. 빈곤지대와 대리 개입형 제 3세계전쟁

   a) 켄테의 연구들을 활용한 1977~86년의 10년 분석

    * 부력 분쟁의 수 : 약 50년

         ㄱ. 아프리카 : 약 30%

         ㄴ. 아시아 : 25%

         ㄷ. 중동, 중남미 : 20%

         * 연간의 평균 발생률 : 4.7건

         * 전쟁의 유형

         ㄹ. A(정권공방형) 내전 : 68%

         ㅁ. C(국경분쟁형) : 3->15%증가

         ㅂ. 1(외국개입형) : 60% (A1형은 49%)

   b) 전후 120개의 국지전쟁 분석

    ㄱ. A1:64%

         ㄴ. A1+B1+C1+ : 70%

 

-제10강-

1. 전쟁의 상관인자 (전쟁의 개량적 인과 가설)

 a. 국내전쟁불안

  a) R. 럼멜의 DON(=Dimensionality of Nations) 프로젝트 (1960년대)

   ㄱ. 대상 : 약 70개국

   ㄴ. 기간 : 1955~57년 (데이터 수집)

   ㄷ. 방법 : 13개의 분쟁관영 변수와 217개의 일반변수에 관한 솽관관계 산출. 유사적인 변수를 인자 분석에 걸고 회기 분석 시도

  b) 럼멜의 가설

   ㄱ. 국내 정정불안의 나라일수록 대외적으로 분쟁행동을 일으키기 쉽다.

 b. 정치체제

  a) J.비르겐베르트 (윌켄펠드) : 군사정권과 무력분쟁

  b) 럼멜 : 민주주의나 경제적 자유주의와 대외폭력 행동지향성

  c) 싱거의 전쟁의 강관인자 (Correlates fo War) 프로젝트

   ㄱ. 민주주의 국가에 관한 전쟁은 평균보다 길다.

   ㄴ. 전투에 의한 사망자 수는 평균보다 적다.

   ㄷ. 민주주의 국가의 전쟁 개시율은 비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와 변함이 없다.

 c. 대외경제관계

  a) S. 포라추크 (폴라첵)

  b) W. 토막 (돔크)

 d. 사회적 압박감

  a) M. 웨버의 가설 (M. 하스) : 근대화나 공업화로 인해 사회적 긴장감이 높은 사회는 그 모순을 발산하려고 하는 역학에서 대외적 공격성이 높다.

  b) 사회적 압박감과 관련한 가설 : 인구 급증이 대외공격성을 높인다.

 e. 슈클리=노스에 의한 측압의 실증

  a) 가설

   ㄱ. 인구와 소득증가 등 국내의 성장압력

   ㄴ. 식민지 확대, 대외경제활동의 강화, 군사기지의 증설 등 대외적 팽창에로의 역학 = 측압을 낳음

   ㄷ. 측압의 확대가 대국간의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높임

   ㄹ. 이해충돌의 격화가 군사지출이나 동맹관계를 촉진한다.

   ㅁ. 군학이나 동맹강화가 진행되면 무력충돌이 발생 하기 쉬움

   ㅂ. 전쟁과정으로 기점에 인구, 소득, 자원, 기술 등 국내 경제 환경유인의 급속한 변화를 부쳐 있는 것이 이 모델의 특정 임.

  b) 슈클리= 노스 연구의 한계

2. 국제 시스템과 전쟁의 개연성

 a. 캐플란 (카플란) 의 국제체계론

  a) 세력균형체계

  b) 느슨한 이국체계

  c) 강고한 이국 체계

  d) 보편형체계

  e) 계층형체계

  f) 단위 거부권형 체계

 b. 다극화와 양극화 논쟁

  a) 양극화 : 전후의 냉전과 같이, 국제사회가 2개로 돌출한 세력의 대릅으로 2분화되어 다른 세력에도 각 진영에 거의 흡수되어 있는 것 같은 구조

  b) 전쟁의 개연성 논쟁 : 양극화와 다극화 중에서

  * 단순 양극화의 일시기와 다극화의 일시기만을 비교해서 어느 한쪽을 무력지향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음.

 c. 부에노, 테, 메스키타의 클러스터 강화의 분석

  a) 양극형과 다극형 논쟁

   ㄱ. 다키파 대 하토파의 대립 (온건파와 강경파), R. 로즈크랜스의 절충적인 양극적 다극형, M. 월러스 연구, C. 오스트롬 연구

  b) B. 부에노 메스키타

   ㄱ. 전쟁발발과 관계되는 것은 극이나 클러스터의 수가 아닌 강도의 변화임

   ㄴ. 전쟁의 기대효용

   ㄷ. 전쟁의 기대효용치와 제 3국

   ㄹ. 클러스터 강화 증대

    ㄱ) 전쟁의 기대효용계산의 수정의 기회 저하

 d. 전쟁선행현상으로서의 동맹형성

  a) 싱카 (싱어) 와 스몰

   ㄱ. 19세기 : 동맹형성은 반드시 전쟁에 결부가 있음

   ㄴ. 20세기 : 동맹의 수와 전쟁 발발사이에 강한 상관 있음

  b) 레비

   ㄱ. 동맹국의 1개국을 포함한 전쟁이 유발한 비율

    ㄱ) 16세기~18세기 : 약 75%

         ㄴ) 19세기 : 28%

         ㄷ) 20세기 : 87%

   ㄴ. 대국동맹의 형성시기 대국 1개국의 참전하는 전쟁 발생 비율

    ㄱ) 16~18세기 : 90%

         ㄴ)19세기 : 29%

         ㄷ) 20세기 : 100%

         * 19세기에는 싱커가 제시한 바처럼 전쟁발발 요소에서 동맹형성은 예외적 경향을 보임

  c) 동맹형성과 현상적 연동성

  d) 전쟁발발의 선행현상과 동맹형성의 상관관계

  e) 동맹형성에 따른 전쟁의 확대 : 전략적 유연성 -> 한반도 주둔 미군이 유사시 한국을 떠나서 교전지역에 배치. 동맹에 따른 전쟁 참가국 확대 주한미군 이라크 참전시 동맹 형성 관계한국이 참전.

 e. 오르간스키와 쿠글러의 파워 이행론

  a) 패권국 대 도전국의 히 관계의 추이를 전쟁의 원천으로 하는 힘의 이행 논에 관해 선구적인 실증분석을 행함

  b) 모델의 피설명변수 : 보불전쟁, 일로전쟁 양차 세계대전

  c) 설명변수 : 국력의 차, 따라가는 속도, 동맹구조

 f. Pax Consultationis (팍스 컨설타티오니)

  a) 최강국이 패권국으로서 독점적으로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시스템이 아님

  b) 최강국이 제2세력이하의 여러 대국이나 신흥세력과 강한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질서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는 항상 각 세력을 존중해서 타진하는 것 같은 시스템을 의미

  c) 이와 같은 질서를 Pax Consortius형 공동관리체제와 Pax Consultationis (협의중시형 국제질서) 라고 함

 g. 포스트 패권형 포괄체제

  a) 전쟁의 개연성 논의

  b) 포스트 패권형 포괄체제 VS 패권형 배타적 체제

 

-제11강-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더욱 본질적인 기능의 하나로서, 국가란 그 근원부터 방위공동체로서의 특질을 비축한 사회조직이다. 안전보장은 자국의 평화를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평화를 목적으로 한 활동이면서 그 수단의 기본은 폭력장치나 전력체계의 정비에 있고 전쟁과 평화의 틈바구니에서 폭력과 평화의 양의성을 띤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로마제국의 안전보장전력의 본질은 “한편,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cem bellum) 이라는 것으로서, 그로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해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쟁이 행해진다"라고 논했다. 본 강의에서는 2주에 걸쳐, 안전보장의 이념과 현실, 국가안전보장의 방법, 핵과 안전보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서언

 1) 안전보장의 양의성

  a. 안정보장이란?

   a) 국가의 본질적 기능

   b) 자국의 평화를 수호

   c) 수단 : 폭력장치나 전력체계의 정비

  b. 폭력와 평화의 양의성

   a)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2. 안정보장의 이념과 현실

 1) 안전보장정책 : 자강, 동맹, 환경정비

  a. 자강과 예방전쟁의 위험성

   a) 자강이란

    ㄱ. 타자에 대해서 스스로의 국력을 강화하는 정책

         ㄴ. 자강정책은 선제공격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 예방전쟁

    ㄱ. 예방전쟁이란 : 상대국으로부터 공격당할 것에 대비, 먼저 공격을 시작하는 전쟁을 의미 예)러일전쟁

  b. 동맹정책

   a) 공통의 적의 존재를 전제로 유사시에 있어서 군사협력을 약속하는 국가적 연대

   b) 동맹 강화는 군비확대 개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c. 미, 일 안보조약으로 본 지배와 동맹

   a) 동맹

    ㄱ. 구조적으로 자주방위가 곤란한때 사용하는 경우

         ㄴ. 문명적 수법으로 동맹 ex) 미일 안전보장조약

   b) 미일 안보조약

  d. 환경정비

   a) 현재의 국제환경을 양호한 것으로 보고, 외교, 경제 협력, 정책협조 등 평화적 수단에 의한 대외정책을 전개 하는 것.

  e. 영세중립과 핀란드화

   a) 중립

    ㄱ. 타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해서 중립 유지

         ㄴ. 영세중립 : 스스로 전쟁을 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약에 규정

   b) 핀란드화

    ㄱ. 엄한 조건하의 소국의 고육지책으로서 안전 보장 정책

   c) 쇄국

    ㄱ. 극단적인 소국의 안정보장 정책

         ㄴ. 외부세계와의 교류 차단

 2) 세력균형체제

  a. 유럽내 파라센(균형자)과 세계의 패자

   a) 국제정치체계의 안정실현과 집합적 어프로치

    ㄱ.세력균형체제 or 집단안전보장체

   b) 세력균형

    ㄱ.1648년부터 1914년까지 유럽 국제정치체계에서 사용

         ㄴ.강국에 의한 전체 통합 거부, 대전쟁 회피

         ㄷ. 현실주의 이념

  b. 기본적인 행동원리

   a) 팽창주의의 견제

    ㄱ. 형상유지적 균형 도모

   b) 동맹의 비절대성

    ㄱ. 목적에 있어서는 한정적이고 기간에 있어서는 단기적이라는 것이 바람직

         ㄴ. 세력균형을 위한 타협적 동맹 교체 가능

   c) 외교교섭의 중시

    ㄱ. 군사적 수단보다 외교에 의한 문제해결이 우선적

   d) 패자 부활

   e) 소국의 독립 보장

    ㄱ. 소국을 존중하는 것이 아님

         ㄴ. 대국의 강대화를 막기 위한 방편임

         ㄷ. 유럽에 있어서 대국간 세력균형을 어긋나게 하는 불확정 요인을 남김없이 배제한다는 논리

         ㄹ. 소국의 독립이 위험한 경우 분할의 원리가 적용됨

   b) 소국의 희생과 제 1차세계대전

  c. 세력균형의 전제조건 (전제조건의 붕괴)

   a) 공통의 문화적 도덕적 기반의 존배 -> 혼인관계

   b) 극적인 기술혁신의 부재

   c) 5개국의 주요국의 존재 -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d) 모순 조정지대로서의 주변의 존재

    ㄱ. 유럽내부의 발칸국가

         ㄴ. 동구 소국

         ㄷ. 유럽 외부 식민지

 3) 집단 안전 보장체제

  a. 국제연맹의 설립

  b. 집단적 반격의 원형으로서의 제1차 세계대전

   a) 전쟁 방지와 전쟁의 정당화

  c. 정전론과 무차별 전쟁론

   a) 정전론 (=정당한 전쟁) 의 기원

    ㄱ. 키케로, 아우크스티누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ㄴ. 근대의 국제법학 : 전쟁의 규제와 방위의 정당화

   b) 무차별 전쟁론 : 바텔

  d. 연맹규약의 경제제재 중심주의와 미국 국력의 구조

   a) 연맹 규약 속에 정의되어 있는 위법 전쟁 : 제 12,13,15 조

   b) 위법전쟁에 대한 대처 규정 : 제 10,11,16조

   c) 집단 안전 보장 체제: 군사적 반격력보다도 경제 제재력을 기축으로 함

   d) 미국과 연맹 : 미국의 가입실패로 인하여 유일 무일하게 되어 버림 (경제구속력 상실)

  e. 회원(전원) 참가형 제재정전이념과 제2차 세계대전

   a) 국제연맹의 해산

   b) 집단안전보장체제의 한계

    ㄱ. 짐단안전보장의 이념 하에서는 체제에서의 이탈국은 필연적으로 세계전체와 대치하는 구도에 함몰되어 체제 속의 필연적으로 세계 속을 이끌 제재전쟁을 전개하게 됨

         ㄴ. 집단 안전 보장체제는 원칙대로 적용된다면 어떠한 전쟁에서도 매회 세계 중세서 참전하고 따라서 모든 전쟁은 세계대전으로 된다는 본질적인 모순을 내포한 안전보장시스템이었음.

  f. 로카르노조약

   a) 라인보장조약

    ㄱ.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벨기에간의 조약

         ㄴ.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결정된 독일 서부 국경지역의 현상유지와 불가침

         ㄷ. 라인란트 (라인강) 서안의 비무장지대화 서약

   b) 특징 : 소형집단안전보장체제

  g. 유엔헌장에서 보는 집단적 강제조치

   a) 연맹의 경우보다 군사적 수단이 중시

    ㄱ. 반격용준임체제

         ㄴ. 제2조 4항, 5, 제25조, 제 7장의 제39조, 제41조, 제 42조, 제 43조

   b) 제7장형의 군대 : 유엔군

  h. 헌장 제7장 형 유엔군과 한국전쟁

  i. 평화유지활동

   a) PKO (Peace Keeping Operation) 군

    ㄱ. 1960년 콩고동란에 파견된 콩고유엔군 (ONUC)

         ㄴ. 1964년 유엔 키프러스 평화 유지군 (UNFICYP)

         ㄷ. 1973년 제2차 유엔 긴급군 (UNEF-2)

         ㄹ. 1974년 유엔분리 감시군 (UNDOF)

         ㅁ. 1978년 레바논 유엔잠정군 (UNIFIL)

  j. 유엔 안전 보장체제

   a) 예방외교 - 외교에 의한 평화 (Pax Diplomatica)

   b) 평화양성활동 확충

   c) 평화실현활동 전개

   d) PKO 강화

 

-제12강-

1. 냉전과 핵억지체제

 1) 원폭정책과 냉전의 기원 (억지 : 함부러 못하는 것)

  a. G. 알베로비치 (알페로비츠) 의 원폭외교설 (1965)

  b. 루즈벨트의 원폭개발과 투하 계획

  c. 포츠담 회담과 일본 원폭투하

   a) 냉전과 미, 영의 대소 불신에 대한 표현 - 핵개발과 사용과정

 2) 냉전 심리의 비동(선동)

  a. 미, 영, 소의 기묘한 동맹

   a) 핵전략 추진에 따른 냉전의 구조화

  b. 사회심리로의 반소적 합의 계기

   a) 1946년 3월 처칠의 웨스터민스터 대학 연설

   b) 1947년 소련의 행동의 원천

   c) 1950년 2월 메카시 연설 : 언론 통제와 반공주의 선동

 3) 봉쇄정책

  a. 경제봉쇄정책

   a)미국 : 트루먼 독트린, 마샬플랜

   b) 소련 : 1947년 9월 : 코민포름 창설, 코콤 (코메콘) (경제상호 원조회의) 설립

 4) 상호확증과 파괴 (MAD :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a. 적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적의 공격미사일 등이 도달하기 전에 또는 도달한 후 생존해 있는 보복력을 이용해 상대편도 전멸시키는 보복 핵전략

  b. 미국의 핵전략

   a) 1950년 :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채택문서)68

   b) 1953년 : NSC163-3

   c) 1954년 : 대량보복전략 (New Look) 전략

   d) 1963년 : 유연반응전략

   e) 1965년 : 상호확증파괴전략

 5) 대병력전략

  a. 1971년 닉슨대통령이 전략적 충분성

  b. 1974년 슐레진저 국방장관의 목표설정구상

  c. 1976년 카터 정권의 핵 살상 전략

 6) 핵겨울

  a. 핵전쟁이 일어난 뒤에 계속 된다는 어둡고 긴 겨울 상태

   a) 도시나 삼림 등이 핵 공격에서 노축되어 대량의 티끌이나 매연이 폭풍과 동시에 감돌아 올라서 성층권이 체류하는 결과 태양 광선이 차단되어서 지상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한편 장기적으로 현저히 저하하는 현상을 지칭

2. 군축과 군비관리

 1) 파르크 안 (바루크 플랜)

  a. 군축 : 군비를 축소 내지 철폐하는 결정내용을 칭함

  b. 파르크 안

   a) 미국이 1946년 6월 국련원자력위원회의 제1회 회합에서 제안

   b) 원자력에 관한 미국 주도의 국비관리체제 주장

   c) 파르크 안의 내용은 원자력을 일원적으로 관리한 원폭제조의 때문의 원료나 시설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안보리의 밑에 설립하고 그 실행성이 확인되었던 후는 원자폭탄의 제조정지나 폐기를 행하지만 원자력에 관해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하지 않은 것

 2) 실험규제와 군비제한

  a. 핵군비관리에 관련한 조약

   a) 개발배치제한형

   b) 핵확산방지형

   c) 연락체제강제형

  b. 핵실험 금지 조약

   a) 1963년 :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대기권내-우주공간 및 수중에 있어서 핵병기 실험 금지 조약)

   b) 1974년 : 포드와 브레즈네프 회담에서의 지하 핵병기 실험제한조약

   c) 1976년 이후 : 150톤을 넘어서 지하 핵실험은 행할 수 없나는데 합의

   d) 1987년 말 : 미-소 핵군축 조약 조인 (사상 최초)

  c. 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 전략병기 제한교섭)

 3. 핵비확산과 비핵지대

  a. 1968년 핵병기 불확산에 관한 조약 : 미소공동핵관리국제체제

  b. 비핵병기지대 관련 조약

  c. 1967년 트라테로와코 (틀라텔로코조약) 조약 (라틴 아메리카 핵병기금지조약)

  d. 1963년 미-소간 하트라인 협정

  e. 1971년 하트라인의 근대화에 관한 협정

  * 최근에는 상호행동의 예측성을 높이는 것은 군비관리나 군축을 위하여 이 환경을 정리하고 신뢰양성조치의 일활으로서 군사연습의 사전통보 등과 같은 노력이 있음

 4) INF 전폐조약과 핵무기의 미래

  a. 중거리 핵 INF 전폐조약 (1987)

   a) 미국 대통령 R. 레이건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M.S.고르바초프와의 수뇌회담에서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장착용의 중거리와 단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핵무기 감축협정

   b) 중거리미사일이란 사정거리 1000~5500 km 의 미사일로 미국의 퍼싱투미사일,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GLCM) 과 소련의 SS20,SS4,SS5 를 가리키며 단거리 미사잉ㄹ은 사정거리 500~1000km의 미사일로 미국의 퍼싱 la와 소련의 SS12,23 등을 말함

 

-제13강-

본 강의에서는 전쟁과 평화를 인간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문명의 발생 이래, 인간사회에 깊숙이 숨어들어 있는 폭력에 의한 분쟁해결의 역사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격화되어 세계적인 규모의 파괴를 기록하는데 이르렀다. 이것은 21세기를 막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면서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2차 세계 대전 발발에서 50년이 넘는 현재까지, 사람들은 긴 문명사의 속에서 처음으로 전쟁이란 제도를 실질적으로 페기시키려는 ‘대 협조’의 구조 속으로 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한층 역사를 현대 속으로 접목시키려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전쟁과 평화의 구조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 부번구조의 역학 (전쟁금지구조)

 1) 외교의 발전

  a. 기원과 기능

   a) 국가의 전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방파제 : 외교와 대외정책

    ㄱ. 외교의 양식이나 기능은 인간사회의 발원과 동시에 크게 변화해 왔음

         ㄴ. 외교의 원류는 스스로 세력의 미치지 않은 지역에서의 이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음

         ㄷ.  외교의례의 제도화 : 웨스트팔리아 (베스트팔렌) 회의 (회의 외교의 원형)

   b) 외교에 관한 의례나 수속의 제도화

    ㄱ. 1815년 빈 회의

         ㄴ. 1818년 엑스 라 사벨 (엑스라샤펠) 회의

   c)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 : 외교사절의 특권이나 면제에 관한 관습법 등을 성문화함

  b. 현대외교의 특질

   a) 외교의 본질 : 연속상과 지속성

   b) 외교양식 : 시대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성질의 것은 아님

   * 그러나 전후 세계정치, 경제, 기술환경의 변동은 외교방식에 영향을 미쳐온 것은 사실임

    ㄱ. 교통수단의 발달 -> 정상의 기동성 향상

         ㄴ. 메스미디어의 발달 -> 시민의 감시와 공개외교, 민주외교의 중요성 대두

         ㄷ. 안전보장과 조약관계가 중심 -> 경제관계의 정치화

         ㄹ. 포괄적인 국제기관에서의 외교 기능 향상

         ㅁ. 상호의존의 네트워크 강화

         ㅂ. 민간외교와 문화교류의 확대

  c. 정상외교

   a) 국가 수뇌끼리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육성

   b) 세계관이나 문제의식의 공유

   c) 잠재적 분쟁 요인에 대하여 조기대응을 가능케 함

   d) INF 전폐조약 조인 : 수뇌외교의 소산

 2) 국제협력의 틀 (국제공조)

  a. 상호의존과 정책 협조 (정책공조)

   a) 정책협조

    ㄱ. 주요 선진국의 거시경제정책의 운영에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 대두

         ㄴ. 재정금융의 확장책의 채택 그리고 경상수지, 재정수지, 성장율, 인프레율, 금융정세, 실업율 등 기초적 경제조건의 상호감시나 연동적 개선

         ㄷ. 정책협조의 본격화 : 1985년 9월 G5 폴라세 합의에 의한 달러 고의 협조 개입

  b. 시장통합과 국제레짐

   a) 시장통합

    ㄱ. 1957년 : 로마조약 조인

         ㄴ. 1967년 : 유럽공동체 발족 (EC : European Community)

          ㄱ) 관세 동맥 결성, 유럽통화제도 마련 (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유럽통화단위 창설 (ECU:European Currency Unit)

         ㄷ. 1987년 : 단일 유럽의정서의 발효

   b) 국제 레짐

    ㄱ. 질서유지

         ㄴ. "명시적 혹은 암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및 정책결정의 절차의 집합에서 성립 이것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의 당해문제 영역에 관한 행위 주체의 기대가 수렵된다."

         ㄷ. 사례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해양법 질서 등

2. 지구적 문제중에서 개도국

 1) 비평화 상황

  a. 오늘날에는 전쟁 이외에 인간사회를 위협하는 많은 요인이 존재함

  b. 사례 : 빈곤, 인종차별, 인권유린 등

 2) 구조적 폭력과 남북관계

  a. 중심-주변 구조

   a) 요한갈퉁의 구조적 폭력 - 주변의 주변 (periphery of periphery)

   b) 제 3세계의 경제적 빈곤

  b. 현대의 빈곤과 억압

   a) 개발도국의 경제적 빈곤 (약진)

   b) 정치적 억압 : 참정권 박탈, 선거권 제한 등

 3) 시장통합과 국제레짐 (지구와 인간사회)

  a.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와 도상국

   a) 1970년 :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 - 인간사회의 생태계의 문제에 경종을 울림.

   b) 제 3세계의 환경파괴 속도는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ㄱ. 도상국의 자연파괴는 선진국의 반영과도 연관되어 있음.

 

-14강-

세계화로 각 지역은 국가의 보호 울타리를 넘어 국제적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에 상관없이 국제 지역간 상호의존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교통·통신수단의 비약적인 발달로 지방자치단체와 비정부기관(NGO)은 다양한 국제교류를 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이 국가를 대신하여 국제 교류의 경쟁단위이자 비교단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지역간 협력·경쟁의 시대에 제주가 21세기 동북아 거점도시로서 역사성과 국제성을 동시에 갖는 미래형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상징적 국제공간의 창출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연유에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건설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제주도는 2007년 국가차원에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본 강의에서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아울러 제주의 가장 핵심 현안이라고 할 수 이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1. 배경

 1) 세계화, 지방화 시대와 제주도의 발전전략

  a. '세계평화의 섬 제주'

   a) 모든 위협요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사고체계와 정책 등 포괄하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체계

   b) 적극적 평화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지적, 인적, 물적 넽,워크가 형성되어 평화를 창출하고 확산하고 건설하는 재과정

 2) 평화의 개연

  a. 소극적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

  b. 적극적 평화 :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

2. 평화의 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개념

  a. 제주 평화의 섬 구상 전략

   a) 제주가 추구하는 평화의 섬은 제주발전의 기본 방향 제시

   b) 제주 평화의 섬은 제주의 지정학적 이점과 평화 이미지를 활용한 교류의 거점화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제주를 세계에 각인할 수 있는 포지션 실천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ㄱ. 국제 교류의 거점화를 통한 지역간의 상호 이익의 극대화 상태

그림1> 제주 평화의 섬 개념도

-> 인간과 자연의 조화 -> 제주도종합개발계획 ->

 -> 이념적 측면, 주체간의 조화 -> 지역과 세계의 조화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 도민과 도민의 조화 -> 4-3 해결 도민화합  ->           => 제주발전과세계평화기여

           -> 전략적 측면, 교류, 협력의 거점화 -> 상호 신뢰 구축 -> 지역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

                                                                 -> 평화 관련 사업 활성화    ->

                                                                -> 제주의 이미지 전략       ->

 2) 평화의 섬 구상의 당위성

  a. 지정학적 이유 / 제주도의 문화, 역사적 전통과 유산 / 제주사회의 정의로운 복지공동체 구현

  b. 평화의섬으로서 제주 : 역사적 배경

   a)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 :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

    ㄱ. 두 세력간의 각축장

         ㄴ. 두 세력의 완충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중립지대

   b) 섬 이라는 특수성

    ㄱ. 자연스럽게 고대 해양국가 성립 가능

         ㄴ. 독립적 공간으로서 자체적 우주관 형성

   c) 대륙간의 만남

    ㄱ. 대륙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세계관 형성

         ㄴ. 대륙으로부터의 침략과 지배

         ㄷ. 이 과정을 통해 제주인들은 외부세력의 지배에 대한 순응과 저항을 통하여 자기 질서를 유지 하려는 자기정체성을 형성해 나갔음

   d) 제주 4.3 사건

    ㄱ. 제주사람들의 평화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음

         ㄴ. 4.3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반세기 동안의 노력은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21세기 평화의 섬 제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지양분이 될 것임.

  c.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 : 이론적 근거

   a)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

   b) 제주인들의 평화에 대한 진실한 감정

   c) 평화의 섬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

    ㄱ. 냉전에서 탈냉전 구조로의 지역적 질서 변화

    ㄴ. 이데올로기의 완화

   d) 중앙정부의 지원

 3)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 : 제도적 구상

  a. 제주도의 비무장화

   a) 육군, 공군, 해군 기지의 제거 및 금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군사무기의 배치 금지

   b) 군사적 목적의 모든 형태의 선박 입항을 금지, 섬은 지역안전을 위한 경찰력만을 유지한다.

  b. 외교의 중심지

   a) 평화와 질서에 관한 모든 종류의 국제적, 종교적, 민족적 그리고 지역적 협의와 대화를 위한 중심지역이 되어야함

  c. 제주의 국제화

   a) 아시아-태평양의 제네바 로써 제주

   b) 갈등과 논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지역 센터로 설립. 지역평화에 관한 연구와 훈련을 위한 센터 설립

  d. 제주인

   a) 평화의 섬을 행동화하는 데 능동적이고 지역적인 노력 추구

  e. 평화의 개념과 일치하는 균형되고, 분권화 되고 자생적인 발전을 위한 장소로서의 제주도 구축

 4) 제주 평화의 섬 유형

  a. 중립화 또는 비무장화를 통한 평화지대 모델

  b. 경제특구화 를 통한 평화, 번영, 복지의 섬 모델

  c. 학술, 문화, 관광 차원에서의 평화의 섬 모델

그림2> 한반도 평화구현 -> 동북아 평화구현 -> 사회문화의 자유로운 지대 -> 환경지구문제의 국제적 네트워크 중심

3. 사례 : 일본의 무방비 지역 운동

 1) 일본의 지자체들은 지역의 국제화 또는 지역의 평화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

 2) 개념

  a. 무방비 지역이란 제 인도법인 1977년의 제네바 조약 추가 제일의정서의 제5장 특별한 보호를 받는 지역 및 지대의 하나로서 제59조에 규정된 무방비 지역의 개념

  b. 무방비지역의 조건

   a) 모든 전투원, 이동병기, 이동군용설비가 철거 되어 있을 것

   b) 고정된 군용의 시설, 영조물이 적대적인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

   c) 당국 또는 주민 등에 의한 적대행위가 행하여 지지 않을 것

   d)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활동이 행하여 지지 않을 것

 3) 무방비지역 조항 활용 : 자유도시와 비행, 평화정책

 4) 일본 지역의 사례

  a. 천리 : 비행, 무방비, 평화도시조례의 구상

  b. 오키나와 : 국제자유도시 구상

 

-제15강-

1. 제주평화의 섬 모형설정

 1) 제주 평화의 섬의 개념적 모형

그림>                          (1) 복합모형 =>

               (2) 정의로운 복지공동체 구현 =>

                  (4) 한정된 교류의 거점화 ->  ==> 제주평화의 섬

           (5) 국제평화 구축의 중추 센터화 ->

                     (3) 경제특별구화 모형 =>

* (우선 순위)

 2) 제주 평화의 섬의 현실적 모형

그림>                             (1) 복합모형 =>

(정의로운 복지공동체 구현, 경제특별구화 모형, 한정된 교류의 거점화, 국제평화 구축의 중추 센터화)

            (5) 정의로운 복지 공동체 구현 모형 ->

         (4) 국제평화 구축의 중추 센터화 모형 -> => 제주 평화의 섬

                (3) 한정된 교류의 거점화 모형 ->

                        (2) 경제특별구화 모형 =>

* (우선 순위)

 3) 제주평화의 섬의 실천적 모형

그림>

2. 제주 평화의 섬 실천전략

 1)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실천전략

  a. 추진주체간 역할분담

   a)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의 역할 분담

    ㄱ. 중앙정부 : 평화의 섬 조례제정, 기반시설의 지원 국제기구의 유치 지원등 (후원자적 역할을 수행)

         ㄴ. 지방정부 : 제주도를 평화의 섬 구상에 따른 구체적인 단기실천전략을 마련 도민적 합의 도축과 함께 추진주체 구성 예산 확보방안 마련 등

  b.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 구축

   a) 평화의 섬 자체에 대한 이미지 구축

   b) 평화 관련 시설 건립과 운영

   c) 국제기구의 유치 등의 방안으로 유형화

  c. 국제기구 유치

  d. 4.3문제 해결

 2) 평화의 섬 선언

  a. 개념적 측면

   a) 평화의 개념 : 최광의의 개념

   b) 제주 평화의 섬 최광의 또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 -> 적극적 평화관 도입

  b. 내용적 측면

   a) 갈등과 대립의 해소

   b) 국제협력 -> 인권관련 -> 환경관련

   c) 제주 평화의 섬 의 건설목적

    ㄱ. 정의로운 복지 공동체 구현 -> 관광진흥 수단 -> 문화적, 역사적 유산 복원

  c. 실천적 측면

   a) 선언의 주기적 환기를 위한 세부실천계획의 마련

   b) 평화의 섬 선언과 평화의 달, 평화주간, 평화의 날 등의 선포

   c) 정기적인 국제규모의 평화의 상 시상 등 주기적 행사를 부가적으로 마련

 3)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따른 실천전략

  a. 제주도 개발 특별법의

   a) 선언의 주기적 환기를 위한 세부실천계획의 마련

   b) 평화의 섬 선언과 함께 평화의 달, 평화주간, 평화의 날 등의 선포

   c) 정기적인 국제규모의 평화의 상 시상 등 주기적 행사를 부가적으로 마련

   d)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 유치

   e) 기타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ㄱ. 국가는 제2항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3항)

  b. 국제평화 및 협력기구 유치

   a) 기존 국제기구의 보완, 발전

   b) 유엔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의 유치

   c) 동북아와 관련된 기구본부 유치, 아시아, 태평양지역 군축회의 사무국 유치, 동북아지역 분쟁해결 센터 설립

  c.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 설립

   a) 평화의 섬 연구소 설립

   b)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연수원 설립

  d.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 유치

   a) 정상회담장소로서의 이미지 부각

   b) 평화의 섬 상징로고의 제작

  e. 국제협력을 위한 기타사업

   a) 평화의 섬 조례제정과 기반시설 확충

   b) 평화 상징시설의 건립과 운영 : 평화공원 건립, 4.3 사료관 조성, 4.3평화공원 조성, 평화박물관 건립, 평화민속촌 건립

  f. 평화의 섬 건설기반 구축

   a) 중앙정부의 지원

   b) 평화의 섬 구축 재원 확보

   c) 추진조직 결성

    ㄱ. 민간단체의 조직적 참여

         ㄴ. 제주후원회 결성

   d) 평화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