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 - 독일의 정당

<독일의 정치>

독일의 정당

과목명 : 독일학 입문

학과 : 독어독문학과

발제자 : 2006006015 박형락

2006006020 양혜정

담당교수 : 김창우 교수님

독일의 정당

◆現 독일의 집권 정당

현재 독일은 2005년 9월 14일 실시된 총선에 따라 슈뢰더의 7년 집권이 막을 내리고 양대정당(사민당과 기민당)이 공동 집권하는 대연정(grand colition)이 출범했다.

◆現 독일정부의 총리&대통령

현 재 독일의 대통령은 호르스트 쾰러,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기민당 당수/여성/51세)로 독일의 첫 여성 총리로서 독일 최초 여성 총리라는 뜻의 ‘칸츨러린(Kanzlerin)’이라는 단어도 생겼다. 독일 연방정부 내각 총리는 연방의회의 투표에서 재적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총리에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 총리 아래에는 16명의 연방 각료가 있다.

◆총리&대통령

독일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원 및 동수의 각주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대회의에서 선출(간접선거방식)되며,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선 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의회에 대한 총리의 추천 및 임명, 연방 재판관 및 연방관리의 임명, 연방의회의 소집요구, 법률의 공포, 외국과의 조약서명, 외국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 수령 등이 있다. 독일과 같은 공화국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 의회에서 왕에 해당되는 대통령을 선출한다.

2005년 총선 결과

SUMMARY OF VOTES AND S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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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Constituency List Total

Party Second vote Seats Seats Seats %

--------------------------------------------------------------------

CDU 27.8 106 74 180 (-10) 29.3

CSU 07.4 44 2 46 (-12) 07.5

FDP 09.8 - 61 61 (+14) 09.9

Grune 08.1 1 50 51 (-04) 08.3

Linke 08.7 3 51 54 (+52) 08.8

SPD 34.3 145 77 222 (-29) 36.1

Others 03.9 - -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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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99 315 614 (+11)

✱독일의 기본법 제 21조에 따르면 독일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지만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주요정당

1. SPD(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사민당)

①사회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중도 좌파 성향의 정당으로 현재 기민당과 함께 독일 의 집권당이다.

②독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단일정당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동유럽과의 화해를 주요강령으로 삼고있음.

③1879년 창단된 독일 사회민주당을 근간으로 하며, 1945년 Kurt Schumacher가 사회주 의 노동당 등 사회주의적 군소정당 추종자를 규합하여 결성.

④주요정강 및 이념

-자유, 사회적 정의(기회균등), 단결 주창 : 노동자의 정당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추구 : 경제, 사회구조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재편성, 철저한 재분 배를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

⑤당원규모 : 약 78만명

⑥당총재 : Kurt Beck

⑦사민당의 역사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19세기 중엽부터 독일에서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발생했다. 이러한

노동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전복을 꾀하는 정당의 형태를 갖추게되었다.

1863년 라살(F.Lassalle), 범독일노동자연맹(Allgemeine Deutsche Arbeiterverein)설립

1869년 베벨(A.Bebel)과 립프크네히트(W.Liebknecht), 사회민주노동당(Sozialistische Arbeiterpartei Deutschlands) 설립

1875년 위 두노선을 통합한 독일사회주의노동당(Sozialistische Arbeiterpartei

Deutschlands) 탄생

1878~90년 사회주의자법(Sozialistengesetz)를 통해 프로이센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탄압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었음.

1981년 독일사회주의노동당은 현재의 당명인 SPD로 개칭하면서 제도권에 흡수되기 시작

그 결과 사민당은 급진파와 온건파로 갈등을 빚게됨

1889년 제 2 인터내셔널의 창설을 도움

1890년 사민당이 합법화되어 제국의회 선거에서 19.7%의 지지를 얻음

1912년 34.8%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총의석 397석 가운데 110석을 차지

1916년 SPD내의 극진좌파인 스파르타쿠스 연맹은 SPD를 탈퇴

1919년 KPD(Kommunistische Partei Duetschlands,독일공산당)결성

1945년 나치시절 해체되었던 사민당이 재건됨.

1959년 고데스베르크강령에 따라 SPD는 특정계층의 정당에서 국민의 정당으로 탈바꿈.

1966년 CDU/CSU와 대연정을 맺어 처음으로 집권여당이 됨.

1969~1982년 FDP와 연정을 맺어 연방정부를 이끎.

구 동독 지역의 SPD는 1949년 소련 점령지역에서 해체되어 SED로 통합되었다가, 1989 년 다시 설립되었고, 1990년 재통일과 함께 SPD로 흡수되었다. 1998년 총선에서 SPD는 Bründnis90/Die Grünen과 연정을 맺어 집권여당이 되었다.

2. CDU(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기민당)

①1945년 카톨릭 및 신교대표가 창당한 보수정당

②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사에서 집권기간이 가장 긴 정당

③나치 시절에 해체된 중앙당을 이으면서 개신교를 끌여들여 초교파적 국민 정당이 됨

④1949년부터 1966까지 기사당 및 자민당과 연정을 맺어 집권당으로서 ‘라인강의 기적’

을 일으키는 데 공헌

⑤주요정강 및 이념

-사유제산제와 사회적 시장경제 강화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구주통합(유럽연합) 적극 추진

-개인의 사회적 능력 향상, 남․녀 평등 실현, 가정 보호

⑥당원규모 : 약 64만명

⑦당 총재 : Angela Merkel(여)

3.CSU (Christlich-Soziale Union, 기사당)

①보수 카톨릭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

②바이에른 주에만 있음

③독자적인 정당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노선에 있어 기민당과 일치하는 면이 많았 기 때문에 1945년 창당 이래 기민당과 늘 제휴를 맺어오고있다. (기민당 집권시 연정에 참가, 69년 이래 하원내에서도 기민당과 단일 교섭 단체 구성) 이런 이유로 기민당은 바 이에른 주에 따로 지구당을 두지 않고 있다.

④주요정강 및 이념

-기본적으로 기민당과 유사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정의

-“보다 작은 국가-보다 많은 자유” 이념 추구

⑤당원규모 : 약 18만명

⑥당총재 : Edmund Stoiber(현 바이에른주 총리)

4.F.D.P(Freie Demokratische Partei, 자민당)

①자유주의를 최고의 기치로 내세움

당세는 미약하나, 기민당/기사당이나 사민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연 립정부 구성에 참여하여 늘 캐스팅 보트를 쥐어오고있음

②주요정강 및 이념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중도성향, 평등추구

-대표의회 민주주의, 최소한의 국가권력 추구

-자유 및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옹호

③당원규모 : 약 7만명

④당 총재 : Guido Westerwelle

5. Bündnis 90/ Grüne (동맹 90/녹색당)

①1979.3.16 헷센주에서 환경보호주의 운동단체, 반전 평화운동단체, 인권옹호단체, 좌경 지식인, 저소득층 및 좌익청소년 집단 등이 규합하여 녹색당(Grüne)를 창당

②기존정당들의 강령을 반대하며 급진적인 새로운 구호를 내세우며 등장. 1838년 연방하 원 선거에서 5.6퍼센트의 득표율을 얻어 연방하원에 진출해 꾸준히 성장했으나, 그 후 다른 정당들이 녹색당의 강령을 받아들여 정강을 수정하자 점차 득표율이 하락함

③동맹 90 : 1985년 일어난 ‘평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단체’, 1989년 가을에 생긴 시민운 동단체인 ‘노이에스 포룸(Neues Forum)’과 ‘이젠 민주주의(Demokratie jetzt)’가 연합한 결과로 탄생한 것. 구동독의 사회주의 통합당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에 뿌리를 둠. 이 저 항 운동이 기독교 단체와 연결되어 80년대에 평화, 환경, 인권을 주장하는 그룹들을 결 성. 1990년 선거에서 구동독지역에 공동후보자 8명을 진출시키고, 정식정당으로 출범

④주요정강 및 이념

-환경보존이 경제적 이익에 우선

-인권탄압, 기아, 빈곤, 실업증가에 반대 - 환경오염 및 군비증강 반대

-원자력 에너지 포기, NATO 탈퇴 및 일방적 군축 주장, 무기수출 억제

-남․녀간 실질적 평등 지지

⑤당원규모 : 약 4만 6천명

⑥당 대표 : Klaudia Roth(여), Fritz Kuhn

6. PDS(Partei das Demokratischen Sozialismus, 민사당)

①구동독의 국가당이던 독일사회주의통합당(SED)의 후신

②통일 직후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으므로, 1990년에 한해 구동독 지역에는 5% 저지조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에 힘입어 연방하원에 진출

③통일의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구동독 지역에서 다시 주가가 오름

④주요정강 및 이념

-반자본주의와 부의 공평분배

-유로 도입 반대

⑤당원규모 : 약 9만 5천명 (서독 2,600명)

⑥당 총재 : Gabriele Zimmer(여)

정당의 색깔

독일의 각 정당은 나름의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른 정당과의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노선을 색깔로 표시하기도 한다.

✱기민당 : 보수주의 - 검은색

✱기사당 : 보수주의 - 검은색

✱사민당 : 중도좌파 - 빨간색

✱자민당 : 자유주의 - 노란색

✱녹색당 : 환경보호 - 녹색

✱민사당 : 사회주의 - 빨간색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정치계에서는 단일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는 경루가 극히 드물다. 나치라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국민은 한 정당에 몰표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하여 다른 정당과 연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른 연립정부, 즉 연정(聯政)이라고 한다. 이때 각 정당이 대표하는 색깔로 연정의 성격을 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민당(적)과 ‘독맹 90/ 녹색당(녹)’의 연정은 ‘적녹 연정’이며, 만약 여기에 자민당(황)까지 합세한다면 ‘신호등정부(Ampelregierung)’라고 할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집권당 연표

연도	연방수상	연정 참여 정당
제 1 대 1949~1953	1949~1963 콘라트 아데나워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독일당
제 2 대 1953~1957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독일당 +전독일연합
제 3 대 1957~1961		기민당/기사당 +독일당
제 4 대 1961~1965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1963~1966 루트비히에어하르트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제 5 대 1965~1969		기민당/기사당 +사민당 (대연정)
	1966~1974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어
제 6 대 1969~1972	1969~1974 빌리브란트	사민당 +자민당
제 7 대 1972~1976
	1974~1982 헬무트 슈미트
제 8 대 1976~1980
제 9 대 1980~1983
	1982~1998 헬무트 콜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제10 대 1983~1987
제11 대 1987~1990
제12 대 1990~1994
제13 대 1994~1998
제14 대 1998~2005	게르하르트 슈뢰더	사민당 +동맹 90/녹색당
제15 대 2005~현재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사민당

◆정치적 극단주의자 단체

극우파

①히틀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게르만 민족주의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

②나치를 신봉하는 극우주의자들은 인종차별주의에 따라 외국인을 배척하고, 강자의 지배 원칙을 근거로 폭력을 정당화하며, 명령과 복종을 기본질서로 여기면서 외국인과, 유대 인, 장애인, 방어능력이 없는 약자, 노숙자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수용시설 파괴

독일 극우파 정당과 조직

①1951년 브레멘과 니더작센 주의회에 극우파 정당인 사회주의 제국당(SRP)이 등장했으 나 1952년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활동이 금지. 이후 60년대에 와서 다수의 극우파 정당이 통합하여 독일 국가민주당(DNP)을 결성했으나 1969년 연방 하원 선 거에서 지지율이 5%를 넘지 못함으로써 연방하원에 진출하지 못함.

②1980년대에는 중요한 극우정당으로서 독일 민족연맹(DVU)과 공화주의자당 (REP)이 결성.

③독일 민족 연맹(DVU): 1987년 뮌헨의 출판업자 게르하르트 프라이(Gerhard Frey)가 조직. 민족주의(독일은 독일적이어야 한다), 외국인 배척, 독일 동부국경 회복, 반유태주의,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옹호.

④공화주의자당(REP): 1983년 언론인 프란츠 쇤후버(Franz Schönhuber)가 결성하여 90 년대에 초에 가장 영향력있는 극우정당으로 성장했으나 9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지지율 이 감소(연방 하원 선거에서의 지지율: 1990년 2.1%, 1994년 1.9%), 민족주의, 나치 옹호(나치에 대한 재평가를 독일 문화의 궁극적인 명예회복)

⑤스킨헤즈(Skinheads): 폭력적인 극우파 청소년 조직으로 1995년 이들의 숫자는 대략 6,200명.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이들에 의해 22명이 살해. 주된 공격 대상은 외국인

獨극우 ‘안네의 일기’ 불태우며 “하이 히틀러”

신 나치를 표방하는 독일의 극우파 젊은이들이 ‘안네의 일기’ 책을 불 태우며 ‘히틀러 부활’을 외쳐 한껏 달아오른 월드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말. 독일 동부의 프레첸 마을 여름 축제에서 극우파인 ‘조국동맹’ 소속 스킨헤드 100여명은 캠프화이어가 시작되자 축구공 대신 ‘안네의 일기’ 책을 발로 차며 소동을 피웠다. 게다가 이들은 이 책을 미국 성조기와 함께 불 속에 던지고 “하이 히틀러”를 외쳤다.

자크센 안하르트주의 베머 주총리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국민의 수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사건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이 마을 촌장은 “그들을 막을 만한 치안요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비난여론을 무마하기에 급급했다.

독일에서는 극우파의 숫자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이들에 의한 폭력 범죄는 전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좌파

①옛동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신봉자

②독일의 좌파 그룹에 대해서는 사회개혁에 이바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테러리스트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있음.

③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좌익계열 출신 사회주의자, 급진적 지식인, 평화주의자

④스탈린주의와 동독의 사회주의를 옹호, 60년대 중반 구서독의 체제에 비타협적으로 저항 하는 신좌파 생성에 발판

⑤고전적 마르크스-레닌주의, 독일 철학자 헤르베르트 마르쿠제가 이들 사상의 지주역할

⑥1868년 적군파(RAF)가 조직됨. 주축이 된 두 사람의 이름을 따 바더-마인호프 그룹이 라고도 불리움. 1998년 적군파는 보수화 물결에 밀려 자진해체를 선언

⑦구서독 사회의 보수권위주의 타파, 환경보호․반핵․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한 좌파그룹은 오 늘날 ‘68세대’로 불리며, 서독 사회의 민주화 발전에 기여

⑧1998년 정권교체를 이룬 사민당/녹색당 연합정권의 슈뢰더 연방수상과 피셔외무장관도 68세대 출신

◆연방하원 의원 선거제도

①기본법 제 20조 2항 :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 권력은 국민에 의해 선 거와 투표의 형태로 행사된다고 규정

②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에서 연방하원 의원 선거는 연방수상이 누가되느냐 하 는 것과 직결

③연방하원 의원은 보통․직접․자유․평등․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

제1투표와 제2투표

①연방하원 의원 선거방식은 지역구투표제와 비례대표제 두가지 방식을 혼합

② 1인 2표제와 정당명부제를 실시

-1인 2표제: 투표자가 투표용지 두곳에 기표하는 제도

-제1투표

투표자가 투표용지의 왼쪽 난에 기재된 각 지역구 입후보자들 중 한 입후보자에게 기표

-제2투표

투표자가 투표용지의 오른쪽난에 기재된 각 연방주에 등록된 정당 중 한 정당에게 기표

③장점: 투표자 각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역을 위해 일할 특정 입후보자를 출신당과는 상관 없이 소신껏 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아울러,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정당에게 다수표를 얻게 해줌

◆의석배분

①선거결과에 따른 연방하원의 의석배분은 제2투표 득표율에 따름.

②연방하원의 656개 의석은 제2투표에서 5퍼센트 이상의 득표를 하거나, 5퍼센트에 미달 하더라도 선거구에서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득표율에 따라 1차 분배

③남은 의석은 득표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큰 순서대로 배분, 잔여수가 같은 경우에 는 제비뽑기에 의해 결정

④각 정당에 할당된 의석을 같은 원리에 따라 각 연방주의 정당별로 2차분배

⑤초과의석(überhangmandat)각 연방주별로 할당된 의석수보다 각 정당이 해당 연방주에 서 확보한 지역구 의석수가 더 많을 경우, 제1투표 당선자가 반드시 의석을 차지

◆5퍼센트 저지 조항

①각 정당이 제 2투표에 희해 의석을 배분받아 연방하원에 진출하려면 적어도 전국득표율 이 5퍼센트를 넘어야한다는 규정.

②군소정당들의 난립을 막고, 소수정당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짐

③1949년 연방하원 의원 선거가 처음 치러졌을 때 입후보한 36개 정당들 가운데 지금까 지 연방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 4개에 불과한 것도 이 규정 덕분

④적어도 3개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은 정당이나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정당에는 적용되지 않음. 주의회 선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참고문헌

독일문화의 이해 : 김 원 : PUFS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독일 이야기 2 : 임종대 외 : 거름

네이버 지식인

야후 백과사전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bec7230457?Redirect=Log&logNo=13000569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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