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폭언·폭행,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사건이 갈수록 증가함에도 그간 교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불비로 진정조차 할 수 없었다”며 “교원도 교육자이기 전에 국민이라는 점에서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제1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와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가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마련해 27일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 개정 기한을 12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안내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선생님들이 좀 더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적 보호 근거도 상세히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칙 개정 기한을 늦춰 학교 부담을 덜어준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제 학교는 해설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에 나서게 된다”며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정 교원노조가 관내 중‧고교의 학생생활규정을 분석‧발표하면서 교실 뒤 서 있기, 반성문 쓰기, 교무실에서 반성하기, 운동장 빠르게 걷기 등이 학생 인권 침해, 간접체벌이라며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방해, 문제행동, 교권침해 시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해당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우면서 사라져야 할 문제조항으로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붕괴된 교실과 무기력한 교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교실 퇴실, 뒤에 서 있기, 과제 부여(반성문 쓰기), 학부모 소환‧상담 등 구체적‧실질적 생활지도 내용을 학칙을 넘어 장관 고시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찜통교실’ 방지를 위해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30일 정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전기료 부담 완화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교총은 공문에서 “현재 학교 현장은 연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냉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여름을 앞두고 찜통교실을 면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전국 유‧초‧중‧고 1~3월 전기‧가스요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2023년의 경우, 전년도 동월 대비 32.7%(517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기본 운영비 추가 지원을 요구했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고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 교육통계 보고서,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16년 간 교원 명예퇴직 규모가 7.5배나 증가했다. 2005년 879명에서 2021년 6594명으로 불어난 것이다. 또한 초등교의 명예퇴직률은 2005년 0.2%에서 2021년 1.1%로 5배 이상 높아졌으며, 중학교도 같은 기간 0.2%에서 2.5%로, 고교는 0.3%에서 2.1%로 7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원 명예퇴직 증가는 수급 공백과 기간제교사 양산을 초래하고, 교단의 열정,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막고, 안정적 교원 수급으로..

지난해 학교가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인 500건대(520건)로 증가했다.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다. 교권침해 주체도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아져 241건에 달했다. 특히 자녀 지도에 불만을 품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교원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10일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2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437건보다 무려 83건이 증가한 것이며,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2019년 이전처럼 다시 500건대를 기록한 수치다. 교총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