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관련 시행령 명시 요구내용 -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 교실 퇴실 명령 및 특별실 상담실 등 이동 - 반성문 등 과제 부여 - 방과후 별도 상담 - 학부모 내교 상담 -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 기타 학칙이 정하는 생활지도 행위 수업방해 학생을 교권 침해로 신고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은 교사의 사연이 4월 18일 인터넷 교사 커뮤니티에 공개돼 충격을 줬다. 이어 25일에는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학폭 관련해 담임 교사와 면담을 하던 학생이 우산으로 교사를 때리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서 교장에게 던진 사건이 보도됐다. 이처럼 교권침해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

정부가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정부에 요구한 고의 중과실 없는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처리에 면책권 부여, 교권 보호, 학폭 책임교사 지원 방안이 모두 포함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는 학교‧교원이 회복적 교육지도를 하는데 필수조건인 만큼 법 제‧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이 학폭 지도‧처리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법률적 지원을 두텁게 하고, 과중한 업무와 책임 부담에 시달리는 학폭 책임교사에 대해 수당 신설‧지급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학폭 처분이 학생부에 남고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원들의 학폭 지도‧처리에 불만을 제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29일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2024년 교원수당 조정요구서’를 전달하고 담임, 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 등을 주요하게 촉구했다. 정성국 회장은 “현재 교원들은 수업 혁신을 요구받는 외에도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소송 대응까지 갈수록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교원들이 감당하고 있는 책무에 상응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정부가 반드시 가시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 관계법의 입법 정신을 구현하려면 교원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4조는 ‘교육공무원의 보수..

교육부가 22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새로 포함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수업방해는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임을 법령에 분명히 명시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관철됐다”며 환영했다. 이어 “이제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방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교총은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위해 총력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교총이 줄기찬 입법 활동으로 교사의 생..

교육부는 3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가해 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학교폭력 가해 사실 대입 전형 반영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 및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및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 상담 지원 확대 △전문가의 전담 기구 참여 확대, 관계 회복 지원, 교권 강화 및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 해결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폭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위한 처벌‧교육 강화, 그리고 교원의 학폭 업무 고충을 함께 해소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교와 교사의 ..

교육부가 17일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 간 총 200개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학교복합시설에는 돌봄교실을 비롯,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공간활동, 수영장, 체육관 등을 설치하고, 관리‧운영 책임은 지자체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교복합시설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이 늘봄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확산, 이관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가 늘봄 업무에서 벗어나는 대안이 돼야지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교총은 “이번 방안처럼 학교복합시설 내에 돌봄교실을 설치하고, 인근학교 학생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