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고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 교육통계 보고서,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16년 간 교원 명예퇴직 규모가 7.5배나 증가했다. 2005년 879명에서 2021년 6594명으로 불어난 것이다. 또한 초등교의 명예퇴직률은 2005년 0.2%에서 2021년 1.1%로 5배 이상 높아졌으며, 중학교도 같은 기간 0.2%에서 2.5%로, 고교는 0.3%에서 2.1%로 7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원 명예퇴직 증가는 수급 공백과 기간제교사 양산을 초래하고, 교단의 열정,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막고, 안정적 교원 수급으로..

지난해 학교가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인 500건대(520건)로 증가했다.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다. 교권침해 주체도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아져 241건에 달했다. 특히 자녀 지도에 불만을 품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교원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10일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2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437건보다 무려 83건이 증가한 것이며,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2019년 이전처럼 다시 500건대를 기록한 수치다. 교총은 “위..

생활지도 관련 시행령 명시 요구내용 -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 교실 퇴실 명령 및 특별실 상담실 등 이동 - 반성문 등 과제 부여 - 방과후 별도 상담 - 학부모 내교 상담 -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 기타 학칙이 정하는 생활지도 행위 수업방해 학생을 교권 침해로 신고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은 교사의 사연이 4월 18일 인터넷 교사 커뮤니티에 공개돼 충격을 줬다. 이어 25일에는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학폭 관련해 담임 교사와 면담을 하던 학생이 우산으로 교사를 때리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서 교장에게 던진 사건이 보도됐다. 이처럼 교권침해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

정부가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정부에 요구한 고의 중과실 없는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처리에 면책권 부여, 교권 보호, 학폭 책임교사 지원 방안이 모두 포함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는 학교‧교원이 회복적 교육지도를 하는데 필수조건인 만큼 법 제‧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이 학폭 지도‧처리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법률적 지원을 두텁게 하고, 과중한 업무와 책임 부담에 시달리는 학폭 책임교사에 대해 수당 신설‧지급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학폭 처분이 학생부에 남고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원들의 학폭 지도‧처리에 불만을 제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29일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2024년 교원수당 조정요구서’를 전달하고 담임, 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 등을 주요하게 촉구했다. 정성국 회장은 “현재 교원들은 수업 혁신을 요구받는 외에도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소송 대응까지 갈수록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교원들이 감당하고 있는 책무에 상응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정부가 반드시 가시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 관계법의 입법 정신을 구현하려면 교원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4조는 ‘교육공무원의 보수..

교육부가 22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새로 포함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수업방해는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임을 법령에 분명히 명시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관철됐다”며 환영했다. 이어 “이제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방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교총은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위해 총력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교총이 줄기찬 입법 활동으로 교사의 생..